일본 정부가 고물가 대응과 반도체 산업 육성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10일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했다고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추경예산안은 13조1992억엔(약 115조1000억원) 규모로, 그중 8조8750억엔(약 77조4000억원)을 국채로 조달할 계획이다.
추경예산안 대부분은 경제 대책에 투입된다. 감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세대에 지원금을 7만엔(약 61만원)씩 주고, 전기·가스 요금 보조금 지급으로 1조8540억엔(약 16조2천억원)을 투입한다. 반도체 생산 설비 확대에도 1조5445억엔(약 13조5000억원)이 책정됐다. 이외에 학생 단말기 교체, 간병인 급여 인상, 중견·중소기업 대규모 투자 지원, 개발도상국 지원 등을 위한 예산도 마련됐다.
방위비도 8130억엔(약 7조1000억원)이 배정됐다. 국산 장사정 미사일 관련 기자재와 탄약 조기 확보, 미군 항공모함 함재기의 육상 이착륙 훈련 장소 이전 등에 쓰일 예정이다. 교도통신은 “추경예산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 방위비”라고 전했다.
추경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일본 정부의 2023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세출 총액은 127조5804억엔(약 1112조원)으로 늘어나고, 신규 국채 발행액도 44조4980억엔(약 388조원)으로 증가한다.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부터 국민 생활을 지키고, 구조적 임금 상승과 투자 확대 흐름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모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규모 국채 발행에 따른 재정 악화 우려에 대해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재정 개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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