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기에 국내 은행들이 사상 최대이익을 거두면서 정치권에서 ‘횡재세’에 대한 논의가 불붙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0일 은행의 초과이윤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상 최고수익’을 낸 은행과 정유사에 횡재세를 도입하겠다”고 한 것이다.
정유회사나 은행 등 독과점 기업이다. 이런 구조 때문에 이윤을 얻는 측면이 있는 만큼, 초과 이익에 대해 추가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유럽 일부 국가에서 횡재세가 도입됐다. 과도하게 초과했다고 보는 기업 이윤에 매기는 세금이다.
그러나 여권에선 횡재세 도입에 부정적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은행들을 대상으로 한 ‘횡재세’ 도입 논의에 대해 “장단이 있어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횡재세 관련 입장이 정해졌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질의에 “확정된 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횡재세 같은 세금보다는 가이드라인 관점에서 햇살론 등 정부 서민금융 상품에 은행의 출연이 이뤄지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제안하자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은행들의 서민금융 출연 확대와 관련해서도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기업의 이익을 좇아가며 그때마다 횡재니 아니니 하며 얼마를 더 내라고 하는 것은 시장 원리에도, 경제 기본 원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대신 연내 은행 독과점 완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은행의 독과점 구조를 비판한 데 따른 조치다.
개선 방안에는 은행 간 경쟁을 통해 시중금리를 내리고,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자나 사회 경력이 오래되지 않은 청년들이 고금리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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