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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워싱턴DC 백악관 [로이터] |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미국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내수 진작 효과를 내고 있지만 막대한 재정적자가 물가와 장기금리를 밀어올려 고금리 장기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소폭 감소했던 미국의 재정적자는 2023회계연도(2022년 10월~2023년 9월)에 세입 감소, 이자비용 증가 등으로 다시 확대됐다.
미 재정수지는 2020년(이하 회계연도) 적자 규모가 3조1000억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15%에 달하며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된 이후 바이든 정부 첫 해인 2022년에 절반 수준인 1조3750억달러(GDP의 5.5%)로 축소됐다가 올해 1조6950억달러(6.3%)로 재차 확대됐다.
연방정부 부채는 올해 역대 최고 수준인 26조3000억달러로 증가했다. 이는 2019년 대비 58% 늘어난 규모다.
부채 규모 확대와 금리 상승으로 최근 3년간 순이자지급은 2020년 3455억달러에서 2023년 7100억달러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국제금융센터는 “단기간 내에 미국의 재정 상황 개선을 위한 정치적 합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가운데 인구 고령화, 이자비용 증가, 바이드노믹스 투자정책 영향 등으로 중장기 시계에서도 재정 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단기적으로 2024년 재정수지는 재정책임법에 따른 재량적 지출 한도와 자본소득세입 증가, 재해지역 세금 납부 재개 등으로 다소 개선될 전망이나 2025년까지 재정정책의 기조적 전환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봤다.
중장기으로는 인구 고령화, 기후변화 투자 및 이자비용 증가 등으로 향후 10년간 재정적자 규모가 약 두 배 확대돼 2033년 2조8900억달러에 달하고, 정부부채도 2033년 115%까지 매년 증가할 것이란 관측이다.
미국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미국 경제의 견조한 성장에 기여하고 있으나 국채시장 수급 여건 악화와 과도한 정부부채 등을 감안할 때 성장 기여 효과도 점차 제약될 것으로 국제금융센터는 내다봤다.
박미정 국제금융센터 부전문위원은 “향후 미국의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글로벌 금융시장과 미국 국가신용등급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 국채 수급 불균형 문제와 정부의 장기 차입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기간프리미엄 확대로 이어질 경우 향후 통화정책의 전환(피벗)이 나타나더라도 장기금리는 상당 기간 높은 수준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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