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은행권의 금리인상에도 가계대출이 매월 폭증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범위 확대,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등을 통해 가계부채 속도조절을 위한 카드를 준비 중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8일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086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한달만에 은행권 가계대출은 6조8000억원이 늘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올 4월부터 증가로 전환, 7개월 연속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10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서도 가계부채 증가는 뚜렷하게 드러났다.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은 10월 한달에만 6조3000억원 늘었는데, 9월 증가분인 2조4000억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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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상인·금융소비자단체 회원들이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가계부채 조장 정책을 비판하고 가계부채 축소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 마련, 한계채무자와 자영업자의 빚 상환 부담을 경감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 |
이처럼 가계부채가 폭증하자 당국 및 유관기관들도 대응에 나섰다. 지난 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된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과거 어느 시기와 비교해도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도 각종 가계부채 완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당국은 DSR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 면제하는 방안을 금융권과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변동금리 대출 시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도입 관련 세부 방안도 12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당국의 이같은 노력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힐지는 미지수다. 주택 시장의 회복세가 이어지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증가한다면 정책 효과가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정부가 금리 인하 등을 포함한 상생금융을 압박하는 동시에 금리 인상을 수반해야하는 가계대출 관리 방안 등을 요구하면서 정책 엇박자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빨라지고, 고금리로 인해 부실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이에 대한 경고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미 금융권에서도 가계부채 관리가 내년 금융시장 및 경제 상황 전반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2024년 금융산업 전망’ 보고서를 통해 내년 유의해야 할 변수로 가계부채와 기업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을 꼽았다. 백종호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금융회사들의 건전성 지표는 아직까지는 양호한 편이나 최근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은행의 중소기업과 가계여신, 비은행업권 대출의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며 “특히 자영업자 대출 부실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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