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사금융에 대해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라고 규정하며 관련 부처에 ‘강력 처단’을 요구한 가운데, 경제 관련 시민단체에서는 ‘사법적 조치’ 뿐 아니라 서민에 대한 구제적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10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서 “불법 사금융 근절하고 처벌하는 거에 대해서는 온 국민들이 다 환영하고 저도 환영하는데, ‘피를 빤다’ 이게 대통령 발언으로 세련되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너무 과격한 발언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상임대표는 “거기 참석한 (인사의) 면면을 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이복현 금감원장, 다 검사 출신이지 않나”며 “처벌, 범죄수익 환수, 이런 단어들 그 정책적 대안에서 다른 것들은 보이지 않고 범죄와 관련돼서 환수나 처벌, 양형기준 상향 이런 것만 보다 보니까 대통령이 아니라 검찰총장으로 보여지더라”며 비판했다.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지나치게 사법적 측면에만 치중했다는 것이다. 김 상임대표는 “왜 우리가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가, 다중채무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카드사들이 현금서비스 한도를 축소하고 있다”며 “시스템이 보면 현금서비스 받다가 그게 안 되면 대부업체로 갔다가 대부업체도 안 되면 등록되지 않은 불법 사금융으로 가서 막대한 이자를 주고 하는데, 이렇게 내몰리고 있는 다중채무에 대한 불법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에 대한 사실상 구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 정부가 100만 원 구제자금 대출해준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인원이 몰린다”며 “이런 것도 같이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서민에 대한 구제자금 대출 등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 안에 있을 수 있게 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서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다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라”며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와 관련, 대검찰청에 “불법사금융 관련 형사사건의 유형별 선고 형량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중형이 선고되도록 양형 자료를 보완하라”고 했고, 금감원과 국무조정실에는 “서민과 불법사금융과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서민 생계 금융을 확대하고, 개인파산 및 신용 회복 절차를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는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던 다음날인 이날 불법사금융업자들의 과도한 추심행위에 대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한 장관은 “채권자 등의 변제독촉 과정에서 피해자와 동거인, 가족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과 공포감을 주는 경우 채권추심법을 엄정 적용하는 한편 스토킹처벌법도 적극 적용하라”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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