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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정부소비·민간소비·투자 동반 하락…30위권 국가 중 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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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분기 우리나라 민간소비와 정부소비, 투자의 실질 증감률이 모두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 규모 세계 30위권 국가 중 소비·투자 부문 지표가 동시에 하락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을 통해 집계한 세계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우리나라의 소비, 투자 지표가 동반 하락했다.

민간소비는 2065억3000만달러로 전분기 대비 53억5000만달러 감소했고, 정부소비는 790억4000만달러로 49억1000만달러 줄었다. 총고정자본형성의 경우 45억5000만달러 줄어든 1360억2000만달러 수준이었다.

실질 증감률을 보면 민간소비는 전기 대비 0.1% 하락했고, 정부소비는 2.1% 감소했다. 총고정자본형성은 0.1% 줄었다. 진 의원은 “같은 기간 경제 규모 30위권 국가 중 유일하게 소비, 투자 세 부문의 실질 성장이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9월 말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31조2000억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70조6000억원 적자로 집계됐다. 본예산 대비 총지출 진도율은 73.2%로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IMF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총지출은 전년 대비 56조원(-9%) 감소했고, 총수입은 48조8000억원(?8.3%) 감소했다. 총지출은 자료가 집계된 경제 규모 20위권 국가 중 가장 큰 감소율이다.

진 의원은 “IMF가 전망한 2024년도 우리나라의 총지출, 총수입 증가율은 각각 3.1%, 4.5% 수준”이라며 “올해 대폭 줄어든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재정 능력 회복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IMF가 전망한 올해 세계 경제성장을 보면 우리나라 성장 전망치는 지난해 10월 2.0%에서 올해 10월 1.4%로 0.6%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같은 기간 세계 성장 전망치는 2.7%에서 3.0%로 상승했다. 선진국 그룹은 1.1%에서 1.5%로 올랐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은 1.0%에서 1.5%로, 일본은 1.6%에서 2.0%로, 영국은 0.3%에서 0.5%로, 유로존은 0.5%에서 0.7%로 올랐다.

우리나라는 지난 1~3분기 각각 0.3%, 0.6%, 0.6% 성장했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이 0.7% 넘어야 연간 성장률 1.4%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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