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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국회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의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고 있다. 앞서 여당의 본회의 필리버스터 철회 결정으로 허를 찔린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안 및 국정조사’ 카드로 반전을 벼르자 여당은 법적 대응 등 수단을 총동원해 ‘야당 폭거’를 저지하겠다고 나섰다. 여야의 관계 경색 심화 조짐에 ‘예산안의 법정 기한(12월 2일) 내 처리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 나온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2일 민주당의 탄핵안 재추진 계획을 두고 “민주당식 나쁜 정치의 꼼수가 끝이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공영방송 정상화 지연,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에 대한 보복 등 정략적 의도가 다분하다며 “‘방탄 국회’의 오명을 벗기도 전에 ‘방탄 탄핵’까지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오만함에 대한 민심 심판의 날이 머지않았다”고 했다. 이달 10일 이 방송통신위원장 및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철회한 민주당이 30일 본회의에 탄핵안을 재보고하고 다음 달 1일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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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의원들의 동의권이 침해됐다’며 13일 헌법재판소에 권항쟁의심판,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본회의 보고 뒤 72시간이 경과된 탄핵안은 사실상 ‘부결’된 것이며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정기국회(12월 9일) 기간 내 재상정할 수 없다는 게 여당의 입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억지 주장으로 상황을 호도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것일 뿐 정식 의제로 채택된 것은 아니기에 철회·재추진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국회사무처도 일사부재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언론 무차별 압수 수색 등 정권의 폭압을 막기 위해 이 위원장 탄핵과 ‘방송 장악’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의 이런 결사 항전 태세는 연말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크다. 여당이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법원이 실효성을 있는 판단을 내릴지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석 수를 앞세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노란봉투법 등 입법 강행을 할 때마다 사법부에 심판을 맡겼지만 법원은 ‘타 기관의 개입은 가급적 자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국회 절차를 존중하는 모양새를 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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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탄핵 블랙홀’에 빠지면서 예산안의 처리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일부터 소위원회 가동에 들어가 예산안 감액 및 증액 심사를 벌이고 법률상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탄핵안을 둘러싼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예산안 협상은 더욱 꼬일 수밖에 없다. 예산안 자체의 쟁점도 적지 않다. 여당은 정부의 예산안에 큰 틀에서 동조하지만 민주당은 감사원 등 권력기관 중심으로 최소 5조 원대 규모로 깎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에 탄핵소추는 화나면 마구 던지는 돌팔매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조 사무총장은 한 술 더 떠 국정조사까지 관철하겠다는 만용을 부린다”며 “예산마저 내팽개치고 죽자고 달려드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야권 일각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주장도 거듭 제기되고 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9일 자신의 출판 기념회에서 “건방진 놈”이라며 한 장관의 탄핵을 요구했다. 한 장관은 전일 입장문을 내고 “추잡한 추문에도 마치 자기들이 도덕적으로 우월한 척하며 국민들을 가르치려 든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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