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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식(왼쪽 세번째)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우태희(왼쪽부터)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손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사 관계가 훼손되고, 기업이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된다. 야당이 이번 개악안을 통과시킨 것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가 13일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공동설명을 발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이날 현장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부회장(대참), 김고현 무협 전무(대참), 김창범 한경협 부회장(대참),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최진식 중견련 회장 등 경제 6단체 회장단이 참석했다.
경제계는 야권이 여당의 동의 없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노란봉투법에 대해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할 개악안”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13개 주요 업종별 단체들도 ‘노란봉투법 반대’ 기자회견을 예고하면서 파장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경제단체장을 대표해 발언에 나선 손 회장은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킬 것이고, 결국 산업 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며 “개정안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확산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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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
이어 “개정안은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시키고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 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해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라고 규정하며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손 회장은 “법안이 가져올 경제적 위기를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남지 않았다”며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시길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확대, 노동쟁의 개념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보고, 아울러 노동자들의 합법 쟁의행위의 대상으로 ‘경영상 판단’이나 ‘재판 중인 사안’도 넣을 수 있도록 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98명 가운데 174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73표와 기권 1표로 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298명에 대한 ‘3분의 2’인 199명의 찬성이 필요해진다.
경제계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통해 법안 시행을 필사적으로 막겠다는 입장이다. 오는 15일에는 자동차, 건설, 조선, 철강, 섬유, 석유 등 13개 주요 산별단체가 경총과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경총 관계자는 “윤 대통령도 가능하면 찾아뵙고, 야당 인사들도 꾸준히 만나면서 경제계의 입장을 최대한 전달할 것”이라며 “15일 기자회견 외에도 추가적인 기자회견을 통해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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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을 비롯한 경제6단체장들이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경제6단체 공동성명 발표를 마친 뒤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 임세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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