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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육아용품 가격이 해마다 치솟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인 물가 관리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양육비 지원 등 매년 거액이 투입되는 저출산 대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육아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별도 물가지표를 지속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1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1∼10월 유아동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1% 오르면서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85년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전반적으로 의류 물가가 상승세지만 유아동복 물가는 다른 의류 품목보다 상승 속도가 더 빠르다.
소비자물가지수 산정 대상 16개 의류 품목 중 상승률이 12%를 넘은 것은 원피스(12.3%)와 유아동복 2개 품목뿐이다.
티셔츠(11.6%), 청바지(11.6%) 등도 상승률이 높았지만 유아동복 수준을 밑돌았고 남자상의(6.9%), 여자상의(8.2%), 점퍼(6.1%) 등과는 격차가 컸다.
유아용 학습교재 값도 같은 기간 7.5% 올라 고등학교 학습서 수준(8.1%)의 상승률을 보였다. 초등학교 학습서(2.1%), 중학교 학습서(1.0%) 물가 상승률의 3∼7배 수준이다.
아동화값 상승률(6.3%)도 남녀노소 불문 수요가 많은 운동화(7.1%)와 물가 상승률이 비슷했고 구두(1.9%) 상승률의 3배를 웃돌았다.
평균치를 웃도는 유아용 제품 물가 상승세는 전 사회적인 트렌드로 굳어지는 모습이다. 유아용품 업계가 내세우는 고급화·프리미엄 전략도 이제는 낯설지 않다.
실제 국책연구기관 육아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육아물가지수(Ⅳ)’ 보고서에 따르면 2013∼2020년 육아 관련 상품·서비스 중심으로 산출한 육아물가 상승률은 2% 내외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두배 수준에 달했다.
보고서는 “2013∼2020년 소비자물가지수는 저물가 기조로 등락률이 거의 1%대에 불과했지만 육아물가지수는 이를 훨씬 상회했다”라며 “전체 가구가 소비하는 품목에 비해 육아 상품·서비스 시장은 고물가가 형성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영유아 상품·서비스가 대부분 단기 수요 등락이 크지 않은 필수재 성격인 점, 육아용품 업계의 고급화 전략 등을 고물가 현상의 주요 배경으로 지목했다.
보고서는 “정부 정책이 유치원·어린이집 비용 등 서비스 지원에 한정돼 영유아 가구가 체감하는 육아 상품·서비스 비용 부담 수준은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전체 소비자물가와 육아물가 간 괴리가 상당한 수준이지만 육아용품·서비스에 대한 중장기적인 물가 관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육아 상품·서비스 가격 상승으로 육아가구 부담이 늘고 있다고 판단하고 2012년 육아물가지수 개발에 착수했다. 물가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저출산 대책의 효과를 확인하고 양육비 인상 등의 근거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소비자물가지수 산정 품목 중 육아가구가 주로 소비하는 11개 상품·서비스의 가중치를 육아 가구가 체감할 수 있도록 재조정해 별도 물가지수를 개발했고 이후 지수를 고도화했다.
2013년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한 육아물가지수가 처음 발표됐고 2018년 전국 조사로 확대됐다. 하지만 관련 예산이 줄면서 2020년을 끝으로 연구는 중단됐다.
육아물가지수 연구·개발이 중단된 뒤로 지금까지 범정부 차원의 육아 물가 관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물가정책·통계 관련 부처인 기획재정부나 통계청이 별도로 관리하거나 개발 중인 육아물가 관련 통계는 없다.
통계청은 지난 6월 가구주 연령·소득별로 가구 특성별 가중치를 적용해 재산정한 물가지수를 발표한 적은 있지만 국가승인 통계가 아닌 실험적 통계에 그쳤다.
육아 물가는 저출산 정책 관련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주요 업무도 아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저소득층을 상대로 기저귀·조제분유 등 지원 단가를 올린 적은 있지만 전반적인 육아용품에 대한 물가 관리는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의 물가 관리 노력이 일시적 악재에 대한 단기 대응에만 치중됐을 뿐 맞벌이 육아가구, 저소득 노인가구 등 정책 수혜 계층에 특화한 중장기적 물가 관리 노력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진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육아용품 물가와 일반 물가 차이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체감지수로 육아물가지수를 활용하면 물가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육아가구의 실질적인 양육비 부담을 정확히 파악하고 직접 지원의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 정책 수혜 대상인 육아 가구가 체감하는 물가 지표 개발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 지원이 육아물가에 미친 영향을 사후적으로 분석해 정책 효과를 평가하는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2021년 발간한 최종 보고서에서 “정부 정책이 현금 지원으로 확대되는 지금 육아 가구가 소비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가격 모니터링을 지속해야 한다”라며 육아물가지수를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의 하위지수로 산출하는 안을 제안했다.
한편, 올해 들어서만 인구 7만명이 자연감소하는 등 인구 감소 시계가 빨라지는 가운데 올해 3분기 때 지난 2분기에 집계된 합계출산율 0.7명 선마저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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