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검사 좌표 찍은 민주당…노골적인 反검찰 행보에 비판 속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또 검사 좌표를 찍었다. 이재명 대표 수사 관련 검사 얼굴 사진을 공개하고, 검사 탄핵을 추진한 민주당이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 검사의 얼굴을 알렸다. 민주당의 ‘좌표 찍기’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정치권에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이라는 비판이 분출하고 있다.

13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전날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로 김 여사를 대한민국의 치외법권으로 만든 주역이 친윤(친윤석열) 사단 김영철 검사”라며 김영철 대검찰청 반부패1과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김영철 검사는 2011년 윤석열 대통령(당시 대검중앙수사1과장)과 대검중앙수사부에서 근무한 인연이 있고 윤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함께 박영수 특검단에 소속된 바 있다. 그는 지난해 7월부터 1년여 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총괄했다.

대책위는 “김영철 검사가 이끌었던 반부패수사2부는 그동안 검찰인지 변호인인지 헷갈릴 정도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죄 릴레이’를 펼쳐왔다”며 “지난 3월 코바나콘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시작으로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뇌물성 전세권 설정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뇌물수수) 의혹도 모조리 무혐의 처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1년 윤 대통령과 함께 대검 중수부에 근무한 이후 대검에서 3번, 서울중앙지검에서 8번 근무하는 등 ‘귀족검사’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라며 “인사로 챙겨주면 무죄로 보은하면서 무엇보다 공정하게 집행해야 할 인사권과 검찰권을 남용한 것 아닌지 강력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그러면서 “앞으로 진행될 김건희 특검을 통해 김 과장 사례 같은 편파·봐주기 수사의 실체에 대해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앞으로도 대통령 가족 앞에서만 약해지는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국민께 낱낱이 드러내겠다. 아울러 정권의 ‘호위무사’ 노릇을 하며 권한을 남용해 온 검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모두 남기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김영철 검사의 얼굴 사진까지 공개하며 공개 비판에 나선 건, ‘김건희 특검법’ 강행을 위한 명분 쌓기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12일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로 김건희 여사를 대한민국의 치외법권으로 만든 주역이 친윤 사단”이라며 김영철 대검찰청 반부패1과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의 노골적인 반(反) 검찰 행보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이 대표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이정섭 수원지검2차장검사와 ‘고발사주 의혹’이 제기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탄핵을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과 지난 7월에는 이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의 실명과 일부 사진을 공개하며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검사 좌표 찍기”라고 비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그제 김 여사의 오빠를 수사하던 검사의 이름과 사진을 공표하더니 어제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 이름과 사진을 공표했다”며 “21세기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 1960년대 중국의 홍위병식 공격을 연이어 부추기고 있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최근 모습은 극한 정쟁을 향해 달리는 무한 폭주 기관차와 다를 바 없다”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 민생 정치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는 척하더니 어느새 승리에 취해 거야의 오만한 힘 자랑을 연일 거듭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란봉투법·방송3법의 일방 통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 탄핵에 이어 총선을 코 앞에 두고 소위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 특검·김건희 여사 특검)으로 선거판을 뒤흔들기 위한 예비 공작으로 검사 좌표 찍기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