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한국무역협회는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개편안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병유 무협 회원서비스본부장은 “금일 정부가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향은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근로현장 생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한국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이 2017년 3.23%에서 올 상반기 2.59%로 낮아졌고 양질의 일자리가 70만개 사라졌다고 무협은 알렸다. 주52시간 근로제(법정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 시행 후 기업 생산성, 수출 경쟁력이 낮아지고 일자리가 줄었다고 했다.
김 본부장은 “우리 무역업계는 주52시간제 시행 이후 납품 생산량 및 납기를 맞추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부족한 소득에 따른 피고용인 ‘투잡’이 만연해 기업의 생산성은 점차 악화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기업 수출경쟁력, 나아가 일자리 회복을 위해서는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며 “이를 포함한 구체적인 근로시간 개편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주52시간제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현행 ‘1주일’보다 확대하는 근로시간 개편을 일부 업종과 직종에만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3월 개편안 추진 당시 모든 업종·직종에 적용하려던 계획에서 일부 적용으로 축소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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