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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소관’ 지하철 시설 개선·버스 증차, 정부예산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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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지하철역의 낡은 에스컬레이터 시설을 개선하고 혼잡노선의 지하철·버스 편성을 늘리는 데 정부예산이 투입된다. 당초 지방자치단체 소관 사업들이지만,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적극적인 증액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40개 주요 민생사업을 대상으로 예산안 증액 및 신규편성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 가운데 하나로 노후화된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시설개선, 전동차와 버스 증차 방침을 밝혔다.

기본적으로는 지자체 관할사업들이다. 이 때문에 지난 9월 정부가 국회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담기지 않은 사업들이다.

그렇지만 지난 6월 지하철 분당선 수내역에서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가 발생하고 김포 골드라인을 비롯한 수도권 지하철의 혼잡 문제가 불거진 만큼, 관할 여부를 떠나 중앙정부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 예산안 항목인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사업’ 또는 ‘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 지원사업’ 등에 예산을 증액하거나 신규 사업을 편성하는 방안을 놓고 종합적인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원래 지자체 사업이지만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 등을 위해 정책적 목적에서 국비 지원하자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CP-2023-0083@fastview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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