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소경제 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청정수소 인증제를 5등급 이내로 구분해 시행하기로 했다. 등급별 세부적인 기준은 기술 성숙도 등에 따른 유연한 대응과 탄력적 운영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정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청정수소 인증제 관련 주요국 동향 및 국내 여건 등을 고려해 청정수소 인증제를 마련해 왔다.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번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것이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청정수소 인증제 시행을 위한 청정수소 인증기준 및 절차, 인증 사후관리, 인증기관 지정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우선 수소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청정수소 인증기준의 경우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 따라 5등급 이내로 구분해 등급별 청정수소 인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외에선 청정수소에 대해 4개 등급으로 구분해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어 우리 인증제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등급 구분과 기준 등은 다음 달께 산업부장관 고시로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지원 대상도 명확히 했다. 수소법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을 ▲청정수소의 생산·사용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설비투자, 유통·공급체계 및 고용창출 지원 ▲청정수소의 생산량▲사용량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등 산업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청정수소 인증 이후엔 인증기준 유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하도록 했다.
박찬기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의 핵심 수단인 청정수소에 대한 인증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기업들의 투자 불확실성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년에 개설될 청정수소발전입찰시장(CHPS) 등 연관제도 이행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수소법 시행규칙 개정 및 고시 제정과 인증기관 지정 등의 후속작업을 조속히 완료해 청정수소 인증제 시행을 위한 준비를 완료해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