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4일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주요 세법 개정을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둘러싼 치열한 샅바싸움과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쌍특검법,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등을 놓고 곳곳에서 충돌한 데 이어 전선을 확대하는 모양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법인세 개편안에 대해 “세금을 인하해줬는데 기업이 투자를 안하니, 도로 세금을 올리자는 것은 참으로 유아적이고 단세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15일부터 시작되는 세법 개정안 심사에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변경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기업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인세 체계 개편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세수결손을 메우고 싶다면, 중과세로 기업의 날개를 꺾을 것이 아니라 돈을 더 벌어 세금을 내도록 더 큰 날개를 날아줘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재정 건전성이 걱정된다면 기업을 괴롭히는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항구적인 대책인 재정준칙 법제화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완화,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세법을 비판하며 역공을 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 선거를 150여일 앞두고 충분한 논의 없이 선거용 졸속 정책이란 비판과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 올해 세법 개정안에도 상당한 규모의 부자 감세 방안이 담겼는데 또다시 감세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말로는 건전재정을 추진한다면서 실제로는 세수 기반을 무너뜨려 재정건전성을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정부는 세수 확보나 세수 기반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없이 보편적인 조세의 원칙마저 훼손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감세와 긴축은 최악의 정책조합이며, 정부의 감세 기조는 세수 기반을 허물고 부족한 세수로 지출 줄이는 긴축으로 악순환만 반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훼손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방법에는 지출을 삭감하는 방법 말고도 세수 기반을 확충하는 방법이 있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인세 인상에 힘을 실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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