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매도, 근본 개선안 때까지 금지”…현장행정 강조‧민생법안 처리 요청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만들어낼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주부터는 불법적 시장교란 행위를 막고 우리 주식시장과 1400만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로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도 높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방치하는 것은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것(공매도 금지)이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하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동원에 해결책 마련을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현장 중심의 행정과 정책도 재차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신촌의 타운홀 미팅, 대구 칠성시장 방문, 지난 9일 불법 사금융 피해자와의 간담회 등을 언급하고 “국민들의 절절한 목소리를 들으니까 이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풀어 드려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됐다”고 했다.

또, 비대면 진료 금지, 오염수 괴담에 따른 수산시장 상인들의 어려움, 외식업계 외국인력 도입 요청 등을 언급하며 “숫자와 통계를 보고 아는 것, 언론 보도와 직원을 통해 보고받고 들어서 전문으로 아는 것과 현장에서 직접 만나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민생 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에 더욱 힘을 쏟아달라고 당부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민생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키도 했다. 윤 대통령은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언급하며 “신속하고 질서 있게 대규모 단지를 정비하고, 지금도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단순히 집을 다시 짓는 것뿐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 이주수요 관리까지 뒷받침될 수 있도록 특별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또, ▷민간이 창의적인 발전 전략을 기획하고, 지역 정부가 ‘지역상권 발전기금’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역상권법’ 개정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공정채용법’ 등의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오는 15~18일로 예정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과 20~26일 영국·프랑스 순방의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 GDP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회원국 정상들이 한데 모이는 이번 (APEC)회의에서 공급망 다변화와 무역, 투자 확대와 같이 우리 경제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영국 국빈방문에 대해서는 “정상 간 합의문서인 ‘한-영 어코드’를 채택하고,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다층적으로 확장시켜 나갈 것”이라며 “이번 영국 국빈 방문은 우리 기업 진출 확대와 첨단 산업 공급망, 과학기술 협력을 중심으로 양국 간 경제협력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국에 이어서 2030 세계 박람회 투표를 불과 수일 앞두고 프랑스를 방문하게 된다”며 “파리에서 각국 BIE 대표들을 직접 만나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막판 총력전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전날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화 복귀 입장을 밝힌데 대해 환영 입장을 내놓고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틀 뒤 치러지는 내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서는 수험생들에게 응원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