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가 전문경영인체제를 도입하고 감독을 강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중앙회장은 현행 연임제에서 4년 단임제로 바뀌며 대표이사 체제로 개편된다. 또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검사기능도 강화된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영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은 지배구조 및 경영 혁신, 금고 감독체계 강화, 금고 경영구조 합리화 및 예금자 보호 강화 등 3대 분야, 10대 핵심과제, 29개 기본 및 72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새마을금고는 횡령 등 각종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았고, 지난 7월에는 일부 금고에 대한 부실 의혹이 불거지며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위기까지 겪었다. 이에 지난 8월 경영혁신자문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쇄신에 나섰다.
중앙회장 힘 뺀다…전문경영인 체제
우선 새마을금고는 중앙회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한다는 계획이다. 전무·지도 이사를 폐지하고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경영대표이사’로 개편해 전문경영인체제를 도입한다. 중앙회장은 현행 연임제에서 4년 단임제로 하고 대외활동 업무와 이사회 의장 역할에 한정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금고 이사장인 이사는 감축하고, 전문 이사는 확대한다.
아울러 중앙회장 보수는 2018년 비상근 전환 취지에 맞게 당시 보수 수준으로 23% 감액하고, 상근이사도 타 상호금융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28% 감액 조정할 예정이다. 부장 이상 임직원들의 올해 임금인상분도 반납도록 할 계획이다.
건전성·금고 감독 강화한다
새마을금고는 금고 감독체계도 개편한다. 금감원 연계를 강화해 금고 감독 기능을 확대하고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금감원의 직접 감독을 받는 신협·농협·수협 등 다른 상호금융권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 요청 시 금감원과 합동 감사만 가능해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합동감사 시 일부 건전성 검사에 국한된 금감원의 역할을 대폭 강화해 행안부·금감원·예보 등 협의체 구성을 통한 실질적 검사참여를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검사계획수립 및 제재 등 검사업무 전반에 대한 참여와 협력을 보장해 금고 검사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그간 행안부와 중앙회가 주도적으로 검사계획을 수립했다면, 앞으로는 협의체를 통해 검사대상금고를 선정하고 주요 검사계획을 수립한다. 검사업무 전반에 관한 자료 제공을 의무화하고, 금감원과 예보는 필요시 협의체를 통해 수시검사를 요청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또 상시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고연체율·대형금고 등 위험이 큰 금고에 대한 검사역량을 집중토록 할 예정이다. 금고 직원에 대한 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 직접 제재권도 신설했다. 중앙회 검사인력을 확충하고 금고 취약 분야 수시점검을 위한 순회검사역도 운영할 계획이다. 순회검사역은 금융권 검사역 퇴직자 등 전문인력을 3년간 단계적으로 60명 채용한다.
새마을금고의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도 강화된다. 대손충당금 적립을 강화하고 유동성비율과 예대율 기준도 타 상호금융권과 동일하게 개선할 예정이다. 또 금융위원회 국장급이 주재하던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차관급인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하도록 격상했다.
이 외에도 타 상호금융권과 비교해 규제가 느슨한 기업 여신 관리 강화를 위해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 참여를 의무화하고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업종별 여신한도도 각 30%, 합산 50%로 강화할 계획이다.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의무예치비율은 단계적으로 50%에서 100%로 개선하고, 위험성이 높은 해외투자 등 대체투자 비중을 축소하며 분기별 사업성 평가 등 관리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부실 징후를 조기에 감지하는 조기경보 시스템을 고도화해 이상이 감지된 금고에 대해서는 즉각 현장 지도 관리하고 2년 주기로 실시되는 외부 회계감사를 3000억원 이상 금고의 경우에는 매년 실시토록 강화했으며, 금고 내부통제팀 설치도 확대했다.
부실 금고 퇴출…예금자보호제도 개선
새마을금고는 금고 경영합리화도 신속히 추진한다. 고연체율 등으로 경영개선이 어렵거나 소규모 금고 중 경쟁력을 상실한 금고는 ‘부실 우려 금고’로 지정해 합병 등 구조개선 대상에 포함되도록 한다. 합병 명령을 받은 금고에 대해서는 현장 경영지도에 착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예금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예보준비금 출연금 요율을 현행 0.15%에서 연차적으로 0.18~0.2%로 상향하고 기존 납부 한도도 연차적으로 폐지해 예보준비금 적립률을 제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 통합 재무 정보 공개시스템’도 구축해 재무 정보에 대한 금융소비자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상생을 위해 소상공인 등을 위한 중금리 신용대출인 ‘MG희망드림론’, 저신용자 특례보증상품을 신규 출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 같은 혁신안 이행을 위해서 내년부터 행안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 내에 ‘새마을금고경영혁신이행추진단’이 설치된다. 또 금감원, 예보 인력을 중앙회에 상시 파견하고 금융당국과 수시로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또 차관급으로 격상된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 이행상황을 보고하고 이행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김성렬 경영혁신자문위원장은 “앞으로 금고 및 중앙회, 행안부가 혁신안을 충실히 이행해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 새롭게 거듭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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