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7월 한 교내에서 교사가 사망한 ‘서이초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기로 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은 ‘부실 수사’를 지적하며 재수사를 요구했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경찰의 발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경찰에 재수사를 촉구하는 바”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노조는 그간 동료교사 및 학부모의 제보, 고인의 일기장 및 하이톡 문자 등 인적?물적 제보를 바탕으로 고인의 죽음의 원인이 고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행동 학생으로 인한 생활지도의 어려움, 과도한 학부모 민원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 고인의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것임을 지적했다”며 “하지만 경찰은 수사 초기 고인의 죽음을 개인적 사유로 몰아 언론 보도에 혼선을 끼치고 유족의 알 권리를 차단하는 행보를 보였다”고 말했다.
교사노조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심리 부검 결과 ‘학급 아이들 지도 문제와 아이들 간 발생한 사건, 학부모 중재 등 학교 업무 관련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것은 고인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수사당국에서는 고인에게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한 학부모 등을 엄정 조사하고 관련 법률 등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혐의점을 찾아야 했음에도 ‘범죄혐의 없음’으로 종결한 것에 재차 유감을 표하며, 다시 한번 수사당국에 재수사를 요구하는 바”라고 했다.
같은 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성명문을 통해 “함께 근무했던 동료 교사들은 각종 매체를 통해 교권 침해 정황을 밝혔으며, 수십만의 교사들은 서이초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징계를 불사하고 각종 서명, 집회를 비롯한 행동에 나섰다”며 “(경찰의 수사 종결은) 명백한 교권 침해, 교사 대상 갑질 사안인 서이초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경찰 브리핑 내용을 살펴보면 휴대전화 포렌식은 결국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학부모 민원 내용과 갑질 의혹은 밝혀지지 않았다”며 “사건의 본질에 집중하지 않는 경찰의 태도와 수사 결과는 전형적인 ‘부실 수사’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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