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16일(현지시간)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에서 전 분야의 협상 결과를 담은 협정안을 발표하려 했으나 내년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13일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미국 민주당 내에서 반발하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협상 분야 중 하나인 ‘무역’에 대한 논의 결과 발표가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간 회담을 앞두고 IPEF의 결속력 강화를 과시하고자 했던 미국의 계획에는 차질이 예상된다.
IPEF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주도로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경제 협의체로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로 평가된다. 한·미·일을 비롯해 인도·태평양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그동안 IPEF 참여국들은 무역(필라1), 공급망(필라2), 청정경제(필라3), 공정경제(필라4) 등 네 가지 분야에 대해 협상을 진행해왔다. 그중 공급망은 지난 5월 미국에서 열린 IPEF 장관회의에서 협정을 만들어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나머지 세 분야의 협정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됐다.
NYT는 이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협정 대부분에 대해 협상을 마무리 짓고 이번 정상회의에서 발표하려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 무역대표부(USTR)이 진행 중인 무역 부문 발표는 내년으로 연기했다고 보도했다. NYT는 “청정경제와 공정경제 부문은 이번 주 중 상당 부분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프레임워크 중 가장 곤란한 부분이 바로 캐서린 타이 USTR 대표가 담당하는 무역 분야”라고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에 무역 부문 발표를 포기한 이유는 필라1인 무역 분야에서 민주당의 셰로드 브라운 상원의원(오하이오)을 비롯한 일부 의원이 근로자 보호 조항이 부족하다면서 반대했기 때문이다. 당초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세 분야에 대한 협상 성과를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고 최근 수주간 참여국 무역 담당 관료들을 압박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자 보호 조항은 내년에 추가 논의해 마무리 지으려고 별도로 협정에 담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를 두고 민주당 의원들이 근로자 보호 조항 없이 발표해서는 안 된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에 강하게 반대했다고 한다. 수개월간 미 의회에서 이러한 메시지를 바이든 행정부 측에 전했으나 최근까지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밀어붙였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브라운 의원과 상원 재무위원장인 론 와이든 의원 등이 반대 목소리를 낸 데 이어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를 강행할 경우 민주당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반대 성명을 내놓을 가능성까지 나오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결국 USTR 관료들은 올가을 백악관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무역 분야에 대한 협상 결과를 내년에 발표하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협상을 해왔던 IPEF 참여국 측과 미 의회에 이러한 결정을 전달했다고 소식통들은 밝혔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측은 NYT에 보낸 성명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협상을 통해 근로자의 권리 증진과 기준 제고에 집중하고 있으며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뤄내기 위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USTR 측도 의회와 70번의 회담을 통해 인도·태평양 프레임워크에 대해 협상하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협정을 위해 계속해서 논의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NYT는 “최종 무역 조치를 내년까지 미루기로 한 결정은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에 대한 전략적 계획이 후퇴한 것”이라면서 “무역협정이 근로자와 환경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고 종종 비판해온 민주당으로서 무역 정책을 펼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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