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대가검증협의체 위원 구성 중
현대홈쇼핑 “20일 송출 중단 예정일 변경 계획 없어”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홈쇼핑이 송출 수수료를 놓고 갈등을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현대홈쇼핑이 예고한 방송 송출 중단(블랙아웃)‘ 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양측의 협상 테이블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의 대가검증협의체가 한 달 가까이 가동되지 못하면서 블랙아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의 대가검증협의체가 현재까지 위원 구성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검증협의체) 위원 구성이 아직 확정되지 않었지만, 가급적 이번 주에 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대가검증협의체는 유료방송사업자와 홈쇼핑사업자 간의 송출수수료 협상 시 발생하는 갈등 해소를 돕는 기구다. 협상 중 사업자들이 자료를 성실이 제공했는지, 불리한 송출 대가를 강요하지 않았는지 등 수수료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을 준수했는지 살핀다. 대가검증협의체의 권고 조치는 법적 강제성이 없지만, 정부가 직접 중재에 나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홈쇼핑은 올해 3월부터 송출 수수료 관련 협상을 진행해왔다. 양사가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자 현대홈쇼핑은 지난 9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달 20일에 KT스카이라이프 송출 중단하겠다고 공지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KT스카이라이프 측은 지난달 13일 과기정통부에 대가검증협의체 가동을 요청했다.
이후 양측은 과기정통부 중재 요청에 따라 추가 협의를 이어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현대홈쇼핑은 지난달 19일 한 달 뒤인 이달 20일 방송 송출을 중단하겠다고 재공지했다.
그 사이 협의체는 가동되지 못했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KT스카이라이프가 방송통신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해 대가검증협의체 가동을 홀딩하고 있었다”면서 “이후 다시 입장을 바꿔 협의체 가동을 요청해 가동 준비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유료방송사업자로서 시청자와 중소기업 피해가 예상되는 블랙아웃을 막기 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사 이번 주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사실상 오는 20일 방송 송출은 중단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현대홈쇼핑에 송출중단 절차 중지를 권고한 상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대홈쇼핑에서 정해놓은 송출중단 예정일이 있다고 해서, 그 사이에 대가검증협의체 협의가 반드시 끝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현대홈쇼핑은 “현재까지 송출 중단 일정 변경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선 양사의 송출 수수료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LG유플러스와 NS홈쇼핑은 송출 수수료 협상 과정에서 대가협의체 가동을 요청했으나, 이후 양사가 합의에 도달하면서 관련 요청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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