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약 ‘노후신도시 재생 특별법’ 연내 처리되나…여야 ‘공감대’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메가시티 구상에 이어 ‘노후계획도시 재정비’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화두로 등장했다. 1991년 첫 입주가 시작된 1기 신도시들은 이미 30년이 지나 노후화가 진행된 상태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재정비를 공약한 바 있다. 정부 출범 후 특별법도 발의된 상태지만 그간 국회에서 추진이 지지부진했었다.

14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선 기존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단순히 집을 다시 짓는 것뿐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 이주 수요 관리까지 뒷받침될 수 있도록 특별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도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90년대 초반 건설된 1기 신도시 아파트는 노후화로 인해 녹물이 흐르고 끔찍한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다”며 “21대 국회 임기 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지 않으면 임기 종료 후 폐지 수순을 밟게 되는데, 국회를 믿고 기다려주신 1기 신도시 주민들에 대한 도리와 예의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 취임 후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법제처 심의와 입법예고 등 복잡한 절차를 생략하고 속도감을 높이기 위해 의원입법 형태로 지난 3월 국회에 발의했다.

특별법의 핵심은 규제 완화다. △특별정비구역 내 도시정비사업 통합심의 △용적률 등 도시·건축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리모델링 시 세대 수 증가 △국·공유재산 사용기간 확대 △금융 지원 △대규모 이주 대책 등이 대표적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14일 원내대표실에서 만나 노후신도시 재생 특별법 처리에 공감대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철수 의원실

여야 의원들도 개별적으로 특별법안을 제출하며 적극적인 모습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노후신도시 정비와 관련된 법안을 제출한 여야 의원은 심상정·황희·하태경·안철수·김도읍·박찬대·김병욱·송석준·홍정민 의원 등 모두 9명이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도 의원 시절 노후신도시 재정비를 1호 법안으로 냈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에 부정적이던 민주당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청신호가 켜졌다. 민주당은 전날 주거환경개선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기 신도시 생활 편리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장 출신으로 정부안보다 6개월 앞서 특별법안을 냈던 안 의원은 이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해 긍정적인 답을 얻어내기도 했다. 안 의원은 “지금까지 시간을 끌게 된 데는 세부적인 여러 현안이 있다”면서도 “(여야의) 간극이 크지 않기 때문에 최우선 과제로 두고 집중적으로 심의를 하면 빨리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소극적이던 민주당이 ‘연내 통과’로 입장을 바꿔 다행”이라며 “지난 3월부터 주말을 이용해 1기 신도시 5곳을 걸어 다니며 주민들과 만나 약속을 드렸는데, 이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됐다”고 환영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