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준비 및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재학시절부터 재직·구직 등 단계별 지원을 강화한다. 취업에 성공한 청년이 노동시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직장적응 프로그램을 정부가 지원하고, 구직단념 청년을 위한 훈련비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15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쉬었음’ 청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을 공개했다. 이는 9월 기준 청년 고용률(46.5%)과 실업률(5.2%)이 각각 역대 2위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양호한 지표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쉬었음’ 청년 인구가 증가세로 전환하면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통계상 ‘쉬었음’이란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중대한 질병 및 장애가 없지만 쉬고 있는 이들을 뜻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9월 기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쉬었음’ 청년(15~29세)은 41만4000명으로 전체 청년 인구의 4.9%로 집계됐다. 인구대비 쉬었음 청년 비중은 2016년 2.9%에서 2020년 5.0%로 정점을 보인 후 2021년 4.8%, 지난해 4.6%로 소폭 감소하다 올해 들어 다시 증가세를 보이는 중이다. 정부는 최근 쉬었음 증가 배경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및 수시·경력채용 확대로 양질의 일자리 기회가 축소된 요인을 꼽았다. 원하는 일자리 취업에 실패할 경우 구직을 연장하거나 ‘쉬었음’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재학·재직·구직 단계별 지원…노동시장 이탈 방지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간 심층 실태조사를 진행해 ‘쉬었음’ 청년의 유형별 특성을 체계화한 결과 △취업 준비-적극형 △취업 준비-소극형 △이직-적극형 △이직-소극형 △취약형 등으로 구분했다. 유형별 비중은 이직-적극형이 5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이직-소극형(21%), 취업 준비-소극형(14%), 취업 준비-적극형(8%) 등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청년 쉬었음 유형 조사를 바탕으로 재학·재직·구직 단계별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재학 단계부터 정부가 조기 개입을 강화해 학교를 졸업한 청년이 ‘쉬었음’으로 전환하지 않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올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한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기존 12개 대학에서 50개 대학으로 확대하고, 직업·일반계 고등학교 비진학 청년 대상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내년 신설한다. 청년이 선호하는 일경험 기회를 총 7만4000명으로 확대 제공하고, 내년부터 일경험통합플랫폼을 운영할 계획이다. 청년들의 취업준비 부담을 고려해 내년부터 국가기술자격 응시료를 50% 할인도 지원한다.
재직 단계에서는 취업에 성공한 청년의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44억원 규모의 온보딩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온보딩 프로그램을 통해 직장적응을 돕고, 청년이 선호하는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또 유연근무 인프라를 기존 50개소에서 850개소로 확대하고, 내년부터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1인당 30만원)을 신설할 계획이다.
‘쉬었음’ 청년이 구직을 포기하지 않고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청년성장프로젝트'(가칭)를 신설한다. 청년성장프로젝트는 심리상담 등을 통해 쉬고 있는 청년의 구직단념을 예방할 수 있도록 10개 지자체를 통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의 경우 지원 인원을 9000명으로 확대하고, 중기 프로그램 신설, 참여자에 대한 훈련비 지원 등 이수 후 취업 연계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방안을 개편할 계획이다.
취약청년 자립수당 10만원 인상
노동시장 참여가 어려운 취약청년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고립은둔청년을 위한 마음회복, 사회관계 형성 등을 지원하고, 연 200만원 규모의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를 신설할 계획이다.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자립수당은 기존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한다. 지원 전담인력 또한 기존 180명에서 230명으로 확대하고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 등 보호종료(만 18세) 이후 홀로서기에 나선 청년의 지원도 강화한다. 장애나 질병을 가진 청년을 위한 자활근로 확충,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을 기존 147개소에서 172개소로 확대한다.
인프라 구축도 강화한다. 관계기관 간 취약청년풀을 공유하고 지원사업 연계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중앙단위의 정례협의회를 다음 달 신설한다. 청년 ‘쉬었음’의 근본 원인인 노동시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근로환경·인식개선 작업에 착수한다. 공장 중심의 산업단지를 청년 친화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내년 1870억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한다. 빈 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을 신설해 내년 2만4000명에 총 483억원 규모를 지원한다. 정부는 “상생임금안 권고문을 토대로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 해소 및 상생과 연대의 노동생태계 조성을 위한 이중구조 개선대책 마련을 내년 상반기 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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