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재학-재직-구직’ 단계별 조기 지원과 사전적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일부 청년들은 여전히 원하는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노동시장 밖에 머물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에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방안’을 공개해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복귀 지원책을 공개했다. 추 부총리는 “취업을 준비하는 재학 단계에서 민간·공공부문 청년인턴 규모를 올해 4만8000명에서 내년 7만40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비진학 고등학생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직 단계에서는 어렵게 취업에 성공한 청년들이 직장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온보딩 프로그램’을 신설할 것”이라며 “일과 생활의 균형을 갖춘 직장문화가 확산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재취업 등 구직 단계에서는 일자리를 찾기 위한 도전을 멈추지 않도록 자조모임,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를 신설 및 구직 자신감 회복을 위한 ‘청년도전지원사업’도 강화한다.
추 부총리는 “가정환경, 질병, 장애 등 요인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청년들의 자립과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지급,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신설 등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적극 시행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고용지표와 관련해선 “10월 기준 고용률은 63.3%로 역대 최고를, 실업률은 2.1%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고 취업자 수도 34만6000명 증가해 3개월 연속으로 증가 폭이 확대되고 있다”며 “상용직 비중이 56.5%로 10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안정적인 일자리 중심으로 고용 개선이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래 초격차 기술 선점 2028년까지 약 7100억원 투입
청년층에 대한 고용 지원 확대와 함께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나선다.
추 부총리는 “친환경선박, 자율운항선박 등 차세대 조선 시장에서의 주도권 선점을 위해 ‘K-조선산업 차세대 선도 전략’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는 미래 초격차 기술 선점, 제조시스템 고도화 등을 위해 2028년까지 약 7100억원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 판교와 거제에 미래인재 양성센터를 설립해 연간 1000명 이상의 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채용연계 교육을 통해 연간 2000명 이상의 국내 생산인력을 확보하겠다”면서 “무역보험공사의 선수금 환급 보증(RG) 특례보증 한도를 내년 4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배 확대하는 등 중형 조선사에 대한 금융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중소 조선사의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대, 중견 조선사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상생협력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친환경 선박연료 산업생태계 구축
조선·해운시장의 친환경 전환 대응을 위한 친환경 선박연료 산업생태계 구축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울산항을 친환경 연료공급 거점 항만으로 지정하고, 2027년까지 액화천연가스(LNG), 메탄올 등 국내 친환경 선박연료 수요의 25% 이상을 공공부문이 선제적으로 공급하는 등 시장 기반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1조원 규모의 친환경 선박연료 인프라펀드 신설, 해양진흥공사의 투자·지급보증 제공 등 민간 투자를 적극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친환경 연료에 맞춰 선박연료 주입 방식·절차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해 특화된 안전 지침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데이터 경제 전환 가속화
정부는 신산업 발전과 일상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데이터 경제 전환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자율주행차, 이동형 로봇 등 서비스 개발을 위해 영상데이터 활용이 중요한 만큼,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규제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이번 달부터 시행할 것”이라며 “다만 개인정보 침해가 없도록 암호화 등 안전 확보방안도 철저히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간이 보유한 양질의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정밀지도 데이터 플랫폼’과 ‘AI 학습데이터 중개 플랫폼’을 마련해 민간주도의 데이터 거래 생태계를 조성하고, 유전자 데이터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DTC) 유전자 검사 범위를 건강관리 중심에서 질병 유사항목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5년 1월 마이데이터 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내년부터 의료 마이데이터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해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의 신속한 개발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끝으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신속한 재입법을 촉구했다. 그는 “지난 10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실효돼 일시적 경영위기임에도 워크아웃이라는 정상화 수단이 사라짐으로써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의 타이밍을 놓치고, 중소 협력업체로 부실이 전이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기업들의 신속한 정상화 지원을 위해 ‘기촉법’이 조속히 재입법되도록 국회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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