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합동참모의장 후보자는 존폐 여부를 놓고 여야 대립이 첨예한 ‘9·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 “군사작전상 명확히 제한이 있다”고 평가했다. 한반도 안보 정세와 관련해선 북한이 대남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성호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방위원들의 군사합의 관련 질의에 ‘9·19 군사합의’로 작전상 제한이 생긴 측면이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정 의원이 ‘9·19 합의가 아무 효과가 없었던 것이냐’고 따져 묻자 “효과가 있다 없다 지금 평가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지만, 군사적 제한 사항이 있는 건 확실하다”며 “군사작전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는 것이 적의 기만을 대비할 때 가장 좋다”고 단언했다.
그는 또 우신구 국민의힘 의원이 ‘9·19 합의 때문에 군 방위태세에 어떤 지장이 있냐’고 묻자 “감시능력 태세에서 공간적·시간적 문제가 있고 적의 후면을 실시간 감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교육·훈련에 있어서는 서북도서에서 K-9(자주포) 순환교육을 훈련할 때 문제가 대표적인 사례”라며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군 당국은 9·19 합의 체결 이후 백령도·연평도 등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 포사격 훈련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밖에도 김 후보자는 한반도 정세에 대해 “북한이 내부 불안정 요인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대남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은 러시아와 군사 협력을 통해 대북제재 돌파구를 모색하며 탄도미사일 발사, 핵실험 준비 등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며 “합참의장 소임을 맡는다면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압도적 첨단전력을 평시부터 적극적으로 활용해 대북 군사 주도권을 확보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후보자는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청사진도 밝혔다. 전략사령부 창설을 차질 없이 추진해 한국형 3축 체계의 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확장억제에 대한 정책·전략적 지침을 구체화해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자는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신성한 임무를 적의 선의에 기대 수행할 수는 없다”며 “군대다운 군대, 싸우면 승리하는 군을 만들기 위해 신명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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