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김용재 상임위원이 지난 14~15일(현지시간)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신흥국·개발도상국(EMDE) 포럼 및 금융안정위원회 총회(FSB plenary)에 참석했다고 16일 밝혔다. FSB는 국제기준 및 정책 권고안 개발, 국제기준 이행점검 및 국가 간 협력 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금융규제 개혁 추진하는 국제기구로 한국에선 금융위와 한국은행이 참여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흥국(EMDEs)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금융 안정성 전망, 보험사 정리체계 개혁, 가상자산 규제, FSB 업무계획 등이 논의됐다. 우선 EMDE와 관련해 회원국들은 10년간의 저금리 환경에 기인한 신흥국의 높은 부채 수준이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신흥국의 정부-은행 연계 심화 현상(Sovereign bank nexus) 및 회복력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은행 연계 심화 현상은 정부부채가 증가하고 은행들의 자국 국채 보유가 확대됨에 따라, 재정 여건과 은행 자산 건전성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충격이 빠르게 전염되는 것을 의미한다.
글로벌 금융 안정성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회원국들은 현재 은행 부문의 회복력은 양호하다고 평가하면서, 부동산 시장 등 잠재적인 은행 부문 취약 요인에 대해 점검했다. 10년 이상 지속된 저금리 기조가 고금리로 전환되면서 거시금융 취약성이 다시 부각될 수 있고, 민간?공공 부채가 높은 수준에 도달한 여러 국가가 고금리 적응이라는 도전에 직면해있다는 게 회원국들의 분석이다. 아울러 비은행금융중개기관(NBFI)을 통한 신용공급이 은행 수준만큼 확대된 상황에서 이들의 레버리지-유동성 간 불일치가 시장 충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 회원국들은 지난해 합의한 보험 정리체계 개혁 이행을 재확인하고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의 보고서를 기초로 보험 부문의 잠재적 시스템 리스크 및 완화방안에 대해 논의한 한편, 지난 7월 G20에 제출한 ‘가상자산 및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규제 관련 권고안’을 FSB 비회원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이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촉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논했다.
김 상임위원은 FSB 총회에서 “지난 7월 총회에서는 향후 금리 수준에 대한 시장의 기대와 통화당국의 정책 기조 간의 미스매치가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는데 이는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고금리 지속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해 고금리로 채무부담이 가중된 취약 가계와 기업의 상환 실패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리스크가 금융회사를 넘어 금융시스템 전체에 파급될 우려가 있다”고 발언했다.
그는 또 “실리콘밸리은행(SVB)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중소형은행은 대형은행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부실이 발생할 수 있어 중소형 금융기관과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김 상임위원은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해선 “FSB가 명확히 지적했듯 지금이 가상자산과 관련한 규제 실행계획을 세우기에는 적절한 시기”라면서 “국가 간 관련 규제에 대한 이행 촉진을 하기 위해서는 FSB가 계획 중인 상호평가(peer review)가 충실히 이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그는 한국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한국은 향후 FSB 등에서 논의될 보다 구체적인 규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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