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구체적인 보험료 인상안을 포함한 개혁안을 마련했다. 보험료를 13% 또는 15%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수치가 담겼다. 다만 소득보장강화론자와 재정안정론자들 간 견해차를 좁힌 구체적 합의안은 아니다. 자문위와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넘겨받은 국회는 이날부터 연금개혁을 위한 논의에 돌입한다. 다만 총선을 앞둔 만큼 최종 개혁안 마련에 속도가 붙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16일 민간 자문위가 특위에 제출한 활동 결과 보고서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정부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보고받고 주요 쟁점별 연금개혁 논의를 본격화한다.
민간 자문위는 전날 특위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5%와 소득대체율 40%’ 등 두 가지 방안의 개혁안을 제시했다. 현재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이 42.5%인데 두 안 모두 구체적인 보험료 인상 방향을 담은 것이다. 첫 번째 안이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도 더 받는’ 안이라면, 두 번째 안은 보험료를 더 내되 받는 가입자가 받을 연금액은 소폭 줄이는 방향이다.
민간 자문위는 구체적인 수치를 담고, 개혁 방향을 두 가지 안으로 좁혀 제시했다. 다만 연금 개혁을 둘러싸고 팽팽히 맞선 의견을 최종 수렴하지는 못했다. 보험료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높이기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소득보장강화론자의 입장과 보험료율 인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재정 안정론자 입장이 간극을 줄이지 못한 것이다. 앞서 복지부가 지난달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는 구체적 수치가 빠져 비판을 받았다. 정부는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회에 개혁의 공을 넘겼다.
내년 총선을 앞둔 국회도 논의에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겠다는 구상이지만, 공론화위원회 출범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위 여당 간사를 맡은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 없이 양극단의 안이 나왔다”고 평가하면서도 “공론화 과정 등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앞으로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한 정부안(구체적 모수 개혁은 빠진 안)이 구조개혁에 대해 설명한 안이니 그 안을 기본으로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김성주 의원은 이해관계자들과의 의견 수렴을 거쳐 공론조사에 나설 안을 만들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통화에서 “노사와 자영업자 단체들, 청년과 여성 등이 참여해 토론을 거쳐 수용 가능한 요구 등을 반영한 뒤 국민에게 직접 묻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며 “민주당의 입장은 21대 국회 내에 개혁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 전문가는 “현실적으로 총선 전까지 최종 개혁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공론화위원회 또한 어떤 참여자를, 어떻게, 얼마나 선정하느냐 뿐 아니라 공부를 마친 참여자들의 최종 의사를 어떤 식으로 수렴할지도 어려운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연금개혁에 대해 참여자들을 객관적으로 학습시킨 이후 이들의 의견을 취합하기 위한 질문을 만드는 문제부터 쉽지 않다”면서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부담을 지지 않으려는 측면도 크다”고 덧붙였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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