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필수품목 개선 대책이 경영 애로를 가중시키고 가맹본부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해 가맹사업의 본질을 흔들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건전한 가맹시장 조성을 위한 필수품목 제도 개선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공정위가 발표한 필수품목 개선 대책의 문제점과 발전적 대안을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9월 22일 △필수품목 항목 및 공급가격 산정 방식 계약서 기재(법 개정) △불리한 변경 시 협의 의무(시행령 개정) 등을 담은 개선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김선진 법무법인 KLF 대표변호사는 이번 대책이 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반면 목적 달성에는 효과성이 미비하고, 기업의 헌법상 기업 운영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진단했다.
김 변호사는 “필수품목은 가맹계약상 중요한 내용으로 계약서 기재가 타당해 보일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원재료·상품은 수량이 많고 가격 변동 가능성이 높아 항목과 가격 산정 방식 기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정보공개서 제도에도 전 품목 기재 의무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또 시행령 개정안이 법률의 위임 한계를 일탈하고 법 취지와 상충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은 기재사항 확대에 그치는데, 시행령은 모법의 근거 없이 협의 절차를 강제하고 있다”며 “또 가맹본부는 법적으로 품질 관리 및 개발 노력 의무가 있으나, 성실협의 의무 부과로 신메뉴 사전 노출, 출시 지연이 발생하고 과다한 물적·시간적 비용이 소요돼, 법의 목적 달성을 방해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헌법상 기본권 침해의 판단 기준인 △과잉금지 원칙 △본질 내용 침해 금지 원칙 측면에서 볼 때, 이번 대책이 헌법상 기업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과잉금지 원칙의 위배 여부에 대해 “대책 중 성실협의 의무 부과는 법 취지에 반해 등 부당하고, 분쟁 조정 신청 유형 중 필수품목 관련 분쟁은 비중이 매우 낮아 분쟁의 예방 및 감소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가맹본부 절반이 의존 중인 제3자 물류 거래사와 관계 악화 등 큰 어려움도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제도의 엄격한 시행과 계도, 필수품목 목록 별도 제공, 공정위 적정 도매가 고시, 지정 범위 초과 변동 시만 협의의무 부과 등 대안으로도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며 “미비한 문제 해결 효과에 비해 소비자가 받는 서비스 및 품질 수준도 담보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품질 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르며, 가맹본부의 지원 및 통제가 본질”이라며 “개정안은 상품 및 판매 기법의 개발·적용 방해, 인적·물적 자원 낭비, 불필요한 분쟁 야기로 법의 목적 달성을 방해해 본질 침해 금지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헌법상 기업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참여한 김혁용 고려대 박사는 “미 연방대법원은 브랜드 간 경쟁 활성화의 소비자 후생·복지 증진 효과에 주목해 프랜차이즈 위법성을 완화된 기준으로 심사하고 있다. 유럽 또한 유사한 관점에서 품목 80% 자사 구입 강제를 합법 판시했다”며 “필수품목은 브랜드의 핵심적 차별화 수단으로, 공정위는 경쟁과 무관한 일반 공산품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업계도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상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책사업실장은 “필수품목 관련 분쟁 비중이 작고, 논란 사례들도 1만2000개 브랜드 중 극히 일부다. 업계 전체를 옥죄는 것은 산업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며 “오히려 대다수 선량한 가맹본부 및 가맹에까지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만큼 업계 현실을 반영한 신중한 정책적 고민과 판단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한상호 영산대 외식경영학과 교수는 규제보다는 프랜차이즈 업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 교수는 “갑을관계의 상호발전적 재정립을 위해서는 정률 로열티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며 “미국의 경우 필수품목 관련 분쟁이 없는 대신, 외식업 가맹점들이 10% 이상의 로열티와 2%가량의 마케팅비를 낸다. 이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신뢰가 쌓여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 국내 가맹사업자들은 서로 가맹본부의 과도한 로열티 수취와 가맹점의 매출 누락 등 악용 우려로 양측 모두 로열티 제도 전환을 꺼리는 실정”이라며 “로열티 제도가 확산될 수 있는 환경이 무르익는다면 필수품목 관련 논란들이 줄어들 것이다. 정부와 국회가 규제만능주의보다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업계가 로열티 제도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