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사법연수원 17기)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의 후임 헌법재판관으로 정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머물고 있다.
정 후보자는 1961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사법시험 27회에 합격해 법관이 됐다.
김 실장은 “정 후보자는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35년 동안 서울고법, 수원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해박한 법리와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정평이 난 법관”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대전고등법원장, 서울회생법원장을 거치며 법원 행정에 있어서 원칙에 충실한 근무를 해왔다”며 “정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 지녀야 할 자질과 덕목, 법조계의 신망 두루 갖추고 있어서 헌법재판소 본연의 직무를 수행하는 재판관으로서 더 없는 적임자라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뇌물혐의 재판 2심에서 정 후보자가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 후보자는 저희 세평이나 이번에 꼼꼼히 봤다. 사실 어제 윤 대통령이 (순방을) 떠나기 전에 발표하려고 했는데 한 번 세밀히 본다고 오늘 발표했다”고 답했다.
이어 “저희가 듣기로는 법과 원칙에 충실한 분으로 성향이나 이런 데 따라서 좌고우면하시는 분은 아니라고 들었다”며 “여러 가지 그런 면에 대해서는 청문회 과정 있으니까 국회, 국민 앞에서 말할 기회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