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불법사금융을 일일이 사후에 처벌한다는 정부 계획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서민의 피해를 막는 효과도 미미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6일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불법사금융의 범위를 규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일일이 처벌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법정 최고금리를 최소 24.6%로 올려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올해 6월 말 기준 금융채(BBB) 금리 7.1%에 2018년 상위 대부업체들의 가산금리 17.5%를 더해 24.6%를 산정했다. 가산금리에는 대손 비용률, 모집 비용률, 관리 비용률이 포함됐다.
김 교수는 “2018년보다 (가산)금리가 더 오른 걸 고려하면 24.6%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하위 업체는 이보다 더 여건이 열악하다. 제도권 최후의 보루인 대부업권에 한해서라도 법정 최고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대출 원가 금리가 법정 최고금리를 웃돌며 대부업권 대출 공급은 대폭 축소됐다. 최근 5년간(2017~2022년)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 신용대출 규모와 이용자가 각각 5조6000억원, 148만명 감소했다.
취약 차주들이 대부업에서 밀려나면서 불법 사금융 피해도 극심해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은 6784건으로 최근 5년 내 가장 많았다. 연 2000%가 넘는 이자로 대출을 받다가 업자로부터 협박을 받는 사례도 등장했다.
한 대부업권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불법을 저질러 얻는 수익과 처벌받는 대가를 고려했을 때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여기게 해야 한다”며 “제도권 대출 공급을 늘리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사후 처벌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여지를 차단하는 것에 더 신경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방문해 “불법사금융을 끝까지 처단하고 이들의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하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금감원에 직접 방문한 건 지난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정부도 최근 내년 상반기까지를 ‘불법사금융 특별 근절 기간’으로 정했다. 관련 범죄에 대해 전 단계 모두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