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전국공공연구노조가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의 원상회복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공공연구노조는 16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 R&D 예산 원상회복의 종지부를 찍을 때까지 국회 앞에서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대통령의 말에 무려 33년 만에 5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사상 초유의 예산 삭감이 이루어졌다”며 “2024년도 국가 R&D 예산 삭감은 그야말로 횡포”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말한 과학기술계 카르텔은 그 출처를 찾을 수 없고 국정감사에서도 정부는 구체적 근거와 내용을 말하지 못했다”며 “결국 아무런 근거 없이 연구 현장 종사자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예산 삭감을 단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최근 정부 여당이 일부 예산을 복원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기존 정부의 입장을 바꾸는 듯 보이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심하기 그지없다”면서 “조삼모사같이 연구 현장을 우롱하는 처사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다.
학생연구원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으며, 기초연구 분야와 출연연 주요사업비를 일부 복원한다고 하더라도, 전반적인 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는 “이런 식의 미봉책만을 고수한다면 머지않아 우리나라 과학기술 전반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것이 뻔하다”라면서 “국회가 반드시 삭감된 국가 R&D 예산을 원상 복원해 유종의 미를 거둘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