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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경고성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 노조에 즉각 파업 중단과 조속한 업무 복귀를 요구했다. 시민 불편을 볼모로 잡는 파업에는 절대 타협이 없다는 강력한 입장을 내비쳤다. 노조 활동을 위한 시간을 임금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 임금을 지급하는 타임오프제를 악용하는 노조 임원을 상대로 철저한 점검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9일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 노조에 조속히 파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노조가 하루 600만이 넘는 시민이 이용하는 시민의 발인 서울 지하철을 볼모로 명분 없는 파업에 돌입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노조는 지난 8일 오후 3시 최종 노사 교섭을 시작하자마자 교섭을 중단시킨 데 이어 결렬을 선언, 이튿날인 9일 오전 9시부터 경고 파업에 돌입했다. 시는 시민의 불편을 담보로 노조 측 불만을 드러내는 파업에는 타협 없이 원칙 대응, 이번 기회에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악습을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앞선 8일 노사 협상 당시 공사 측은 노사 간 협의를 거쳐 필요한 안전 인력을 채용하기로 제안했음에도 노조는 대규모 인력 채용을 요구하며 공사의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노조가 ‘서울교통공사 경영혁신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나 해당 계획은 노조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강제 구조조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경영혁신계획은 연차별로 퇴직 인원이 발생하면 단계 업무 재설계 등을 통해 정원을 조정해 나가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올해 말 기준 누적 적자 18조4000억원, 당기순손실이 7800억원(시 지원금 제외 시 1조1300억원)인 상황에 자구 계획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번 노사 협상에서 최대 쟁점이 된 것은 경영 효율화다. 공사가 추진하는 경영 효율화는 시민 안전이나 공사의 핵심업무와 관련성이 낮은 인력을 자회사 등에 위탁하고 퇴직자가 있으면 채용을 하지 않고 정원을 자연 조정하는 방식이다. 식당 조리원, 목욕탕 관리사, 이발사 등 후생지원 인력이 대표다. 2026년까지 목욕탕 관리사 10명, 이발사 12명, 식당 조리원 135명을 위탁할 예정이다.
2017년 서울시 ‘노동존중특별시 서울2단계 특별대책’에 따라 시민 안전과 직접 연관이 없는 업무까지 정규직 전환이 돼 근로자 정원이 늘어난 바 있다. 지난 9월22일 시가 발표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 감사 결과 노조에선 근로시간 면제 한도인 32명을 훨씬 초과한 311명이 제도를 이용, 이를 악용해 출근하지 않는 사례를 적발했다. 8개 역에 대해 샘플 조사를 한 결과 일부 노조 간부는 지난 10개월 간 거의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는 노동조합의 불법 관행을 타파하고 법과 원칙에 의한 노사관계 정립에 나선다. 첫 단계로 지난달 초 타임오프 위반과 관련한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근로시간면제자 전체 311명이 조사 대상이다. 시 감사 결과 노동조합 간부들이 근로시간면제 시간 외에도 정상 출근이나 근무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서울교통공사 자체 복무점검 점검 결과 모 교통노조 지회장은 상습적으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고 당구장, 술집 등 유흥업소를 다니다가 적발됐다. 또 다른 지회장 역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고 음주와 자택 휴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 관계자는 “노조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 현장 근무 인력 부족 사태까지 초래했음에도 자정 노력 없이 경영혁신 거부, 대규모 인력 채용 등을 요구하며 엄청난 시민 불편과 불안을 초래하는 파업은 용납할 수 없다”며 “노조는 명분 없는 파업을 즉시 철회하고 1000만 시민의 발인 지하철이 정상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업무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경고에도 파업을 이어 나가 시민 불편을 끼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공사는 노동조합의 파업 강행으로 실무 교섭과정에서 작성된 합의안은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합의안에는 현장 안전인력 충원을 위한 신규 채용, 불합리한 임금 잠식구조 해소 등이 담길 예정이었다. 하반기 예정이었던 신규 채용계획 또한 전면 보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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