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고금리 등 일회성 요인으로 늘어난 은행 이익을 환수하는 ‘횡재세’ 도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은행권이 은행산업의 수익성과 역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내 은행들의 대출자산 대비 이자 수익률이 2%에도 미치지 못하는 데다 미국 등 주요국과 비교해 수익성도 낮다는 이유에서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권의 지난해 이자이익은 55조9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대출채권 등 이자수익자산이 3041조70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이익률은 1.83%에 그친다.
은행이 자산을 운용하며 벌어들인 수익에서 자금조달 비용을 뺀 다음 운용자산으로 나눈 비율인 순이자마진(NIM)도 해외 은행에 비해 낮은 편이다. 미국 5대 은행(JP모간·뱅크오브아메리카·씨티·웰스파고·US뱅크)의 작년 NIM은 2.67%로 국내 5대 은행(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의 1.63%에 비해 1%포인트 이상 높다. 국내 은행에만 “이자장사로 과도한 수익을 내고 있다”고 비판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예금금리 인상에 따른 조달 비용 증가로 올 3분기 국내 주요 은행 NIM(1.65%)은 2분기보다 0.02%포인트 떨어지는 등 수익성도 악화하는 추세다.
횡재세가 미래 부실에 대비한 은행의 손실흡수력을 떨어뜨려 금융산업 경쟁력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 있다. 배당 축소를 우려한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우리금융을 제외한 KB 신한 하나 등 3대 금융지주의 외국인 주주 지분율은 60~70%에 달한다.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자금 중개’와 ‘지급결제’라는 은행 역할을 다하려면 충분한 자금과 자본을 안정적으로 확보, 유지해야 한다”며 “외국인 투자자의 이탈로 주식가치가 떨어지면 은행권의 유상증자 등 자금 조달이 막힐 것”이라고 했다.
금융당국도 횡재세 도입에 신중한 분위기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횡재세 문제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고민 중”이라고 했다.
대신 ‘횡재세 같은 세금보다 햇살론 등 서민금융 상품에 은행의 출연이 이뤄지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좋은 방향인 것 같다”며 우회적으로 찬성 입장을 내비쳤다.
김보형/선한결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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