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의 살인적인 고리 이자를 챙기며 불법 채권추심을 일삼은 범죄단체 ‘강실장 조직’의 관리자급 여성 두 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사회봉사 명령과 함께 총 1억 2485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3월부터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며 연 이자율 704.39%에서 최대 5214.29%에 달하는 고리 이자를 받았습니다. 조직원들과 공모해 600여 차례에 걸쳐 채무자를 협박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강실장 조직은 20만원을 대출한 후 일주일 만에 38만원을 상환받는 방식으로 5000% 이상의 고리를 적용, 3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피해자는 25만원을 빌렸음에도 3개월 만에 1억 5000만원으로 불어난 채무에 시달렸습니다.
정 판사는 “범죄단체에 가입해 조직원들과 범행을 저질렀고, 관리자 역할을 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으며, 제한된 정보만을 제공받아 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불법 사금과의 전쟁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악질적인 불법 사채업자들을 강력히 처단하고 그들의 불법 이익을 철저히 박탈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약자를 노린 불법 사채업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범죄단체에 가입해 악질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자들에게는 엄중한 처벌을 내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서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수익을 추적하여 환수하고, 필요한 경우 법 개정과 양형 기준의 상향도 추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피해자와 상담 인력, 관련 부처 당국자들이 참석하여 불법 사금융의 실태와 피해자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구제와 함께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대통령의 강력한 메시지는 최근 드러난 불법 사금융의 심각성에 대한 정부의 결연한 대처 의지를 반영하는 것으로, 불법 사채업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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