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 터널을 빠져나왔지만 올해 우리나라 경제는 세계 평균 성장률의 절반에도 못 미칠 정도로 헤매고 있다. 성장동력이 식어가는 가운데 정치는 대화와 소통을 망각한 채 국민 기대를 저버리는 모습이다. 어느 때보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 우려스러워 국가 원로급 인사들을 상대로 대한민국 위기 해법을 물었다.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유일호 전 부총리는 “재정이 상당히 위험한 수준에 이른 상태에서 정부가 어려운 길을 택했다”고 평가했다. 국가부채가 1100조원을 넘어서는 등 미래 세대 부담이 격심해지는 탓에 건전재정 기조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유 전 부총리는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화한 원인으로 ‘규제’ 허들을 꼽았다. 그는 “여전히 없애는 규제보다 새로 생기는 게 더 많은 실정”이라며 불필요한 규제를 유지해 기업 활력을 꺾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노동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 전 부총리는 “노동 개혁의 성장 촉진 효과는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 “양대 노총이나 대기업 노조에 불리한 듯 보일 수 있지만 노동 시장 전체로 보면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조 활동이 활발한 독일에서도 노동 시장 개선을 위한 이른바 ‘하르츠 개혁’을 추진한 사례를 들며 개혁 시점을 더 미뤄선 안 된다고 못박았다.
정치권 원로들도 정쟁에만 몰두 중인 세태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4선 의원 출신의 이종찬 광복회장은 이번 정부가 연금·교육·노동개혁을 약속했지만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야당의 견제로 추진력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21대 국회를 ‘실패한 국회’로 규정하며 장관 탄핵과 각종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이 난무하는 작금의 국회는 과거 군사 정권 때보다도 못하다고 비판했다.
정부와 여당이 꺼내 든 ‘이념’ 어젠다에 대해서는 “북한은 우리 국력의 50분의 1에도 못 미친다”며 “국력 격차만 봐도 이념 논쟁은 이미 끝난 것”이라고 일축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 것도 이념 논쟁의 부작용으로 진단했다. 그는 현 정부의 ‘9·19 군사합의’ 파기 시도 역시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북한에 도발의 빌미만 제공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5선 의원을 지낸 박찬종 변호사는 ‘지역주의’를 우리나라 정치의 최대 병폐로 지목했다. 대화와 타협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여야 모두 정당 민주화에 실패했다는 박한 평가도 잊지 않았다. 박 변호사는 국민의힘이 소위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에 의해 좌지우지되면서 정당 민주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이재명을 위한 정당으로 몰락했다며 양당이 공히 혁신위원회를 꾸렸다는 것 자체가 자생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한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지낸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도 정파 이익만 추구하는 정치권을 국민 화합의 저해 요인으로 꼽았다. 국제 협력 강화와 대의 민주주의 확립을 위해서는 국가 이기주의를 배격해야 한다는 큰 그림도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유엔을 중심으로 침략자를 강력히 응징하고 국제 협력을 거부하는 국가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줘야 한다”며 “국내적으로는 풀뿌리 공천으로 불리며 국민이 국회의원 후보를 선출하는 미국식 선거 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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