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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10분기 만에 흑자로 돌아섰지만 40조원대 누적적자 해소는 요원한 상황이다. 한전 적자 해결을 위해 정부 지원과 함께 천연가스 직수입제 등 민자발전소 초과이윤 규제 필요성이 제기됐다.
13일 한전이 발표한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1조9966억원으로 10분기 만에 흑자 전환했다. 한전은 2021년 2분기부터 지난 2분기까지 9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한전은 국제 유가와 LNG 가격 급등으로 연료비가 올랐지만 이를 전기요금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적자가 누적됐다는 입장이다. 또한 민자 발전소만 이익을 내고 비용은 한전과 국민에게 전가되는 천연가스 직수입제도 적자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올해 한전 3분기 누계 결산 결과 매출액은 65조6865억원, 영업비용은 72조1399억원, 영업손실 6조4534억원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손실은 15조3808억원 줄었다. 매출액은 13조9214억원 증가했고, 영업비용은 연료비 감소 등으로 1조4594억원 감소했다.
3분기 흑자는 작년 이후 5차례 전기요금 인상과 올해 상반기 국제 에너지 가격 안정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전의 올해 1∼9월 전기 판매 단가는 작년 동기보다 29.8%, 전기 판매 수익은 28.8%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유연탄 가격 하락 등으로 한전 자회사인 발전사들 연료비는 약 2조6600억원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누적적자가 45조원에 달하고 국제유가와 환율이 불확실해 적자 해소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한전 관계자는 “지난해 4월 이후 올해 3분기까지 5차례 요금 조정과 연료 가격 안정화로 연결 재무제표 기준 3분기 영업이익이 발생했다. 다만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에 따른 국제 유가와 환율 불확실성으로 흑자 지속이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올해도 연간 적자가 확실시되면서 내년 한전채 발행이 막힐 가능성도 있다. 한전법에 따라 한전은 적립·자본금의 5배 내에서만 자금 조달을 위한 한전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일 대기업에 적용되는 산업용 전기요금만 킬로와트시(kWh)당 평균 10.6원 올렸다. 이는 전체 전기요금을 kWh당 5원가량 올린 것과 같은 효과다.
전문가들은 한전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지원과 민자발전사 특혜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준모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기획실장은 “가정용 요금 통제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한전 적자와 한국가스공사 미수금에 대해 정부가 예산 지원과 세금 감면 등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며 “특히 한전·가스공사 부담과 전기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는 천연가스 직수입제를 폐지하고 이를 통해 민자발전사가 얻은 초과이윤을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직도입 민간발전사들이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낮은 시기 직수입 물량을 늘려 가스공사가 저렴하게 장기계약 할 기회를 가져가고, 지난해처럼 국제 가격이 높은 시기 직수입 물량을 줄여 의무공급자인 가스공사의 비싼 현물 수입이 늘어 도매 비용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천연가스 직수입 제도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동반 상승을 부추기고 국내 가스 수급도 불안정하게 한다는 문제 제기다.
구 실장은 “그동안 원가보다 낮았던 대기업 대상 추가 전기요금 인상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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