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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안전성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 원전 안전 분야 R&D(연구개발)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해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취재에 따르면 내년 원전 안전분야 R&D 예산은 전년보다 대폭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가동원전의 고장과 사고 최소화를 위한 혁신 예측 기술’ 연구개발 지원 예산을 올해 123억원에서 82억원으로 32.9% 축소했다. ‘가동원전의 사고확대 예방 혁신 안전 기술’ 연구개발 예산은 161억원에서 102억원으로 36% 이상 줄였다.
‘가동원전의 사고 완화 및 피해 최소화 대응 기술’ 연구개발 예산도 31억원에서 19억원으로 36% 삭감했다.
정부는 ‘원자력 안전 및 선진화’ 연구개발 지원 예산은 올해 3억3800만원에서 내년 전액 삭감했다.
정부는 ‘고리 1호기 설비활용 원전 안전기술 실증사업’ 지원 예산도 올해 17억원에서 내년 10억원으로 39% 감액했다. 해당 사업은 다른 원전 계속 운전 시 설비들의 안전성 여부를 연구하는 내용이다. 1978년 상업운전을 시작한 우리나라 최초 원전 고리 1호기는 2017년 6월 영구 정지돼 해체 대기 중이다.
또한 정부는 고리 1호기 등이 해체를 준비하는 상황에서도 해체 기술 연구개발 지원 예산도 줄였다. ‘현장맞춤형 해체기술 경쟁력 강화’ 연구개발 예산은 올해 249억원에서 내년 215억원으로 13.7% 축소했다.
특히 사용후핵연료 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관련 개발 예산도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설계기술 개발’ 지원 예산은 올해 20억원에서 내년 16억원으로 20% 줄였다. 해당 사업은 중간저장시설이나 최종저장시설 설계 기술 연구를 지원하는 목적이다.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요구가 높고 크고 작은 원전 고장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안전 연구개발 예산 삭감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7월 한빛 2호기는 증기발생기 저수위에 따른 원자로 보호신호가 발생해 원자로가 자동정지했다. 2020년 10월 한빛5호기도 발전소 출력변동시험 중 증기우회 제어계통이 작동하지 않아 증기발생기 수위 증가로 자동 정지했다.
원전 관리 문제도 있었다. 2019년 한국수력원자력은 한빛1호기 열출력 급증사실을 원안위에 알리지 않아 초기 원안위 판단에 혼동을 초래했다.
이동주 의원실 관계자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최근 오염수 방류 등 원전 안전성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국민 안전을 위해 원전 안전 예산을 삭감하면 안 된다”며 “정부가 전체 R&D 예산 삭감 주문을 받았지만, 원전 예산은 늘려야하는 상황에서 당장 눈에 띄지 않는 원전 안전과 해체 부분 예산을 줄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원전 안전성에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연구개발 선택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종운 동국대 원자력 공학과 교수는 “현재 진행하는 원전 안전 관련 연구개발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며 “실제 원전 안전에 효율성이 높은 연구개발 주제를 선택해 지원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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