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기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은 16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수십억 보조금 횡령이 발생한 ‘광주전남 지역혁신플랫폼’의 방만한 운영을 지적하고, 광주시의 주도적 참여와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박수기 의원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은 지자체와 대학이 지방의 핵심 산업 분아에 필요한 청년 인재를 양성하고, 기업의 취업 또는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인구가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기술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방 소멸, 지방대학 존폐라는 지역 위기를 해결하는 국가 중점 정책 사업이다.
교육부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1개 특별·광역자치단체에 9개의 지역혁신플랫폼을 선정했고, 지방비(30%)를 포함하여 약 5천억 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은 4차 연도, 2단계 사업을 진행 중이며, 2020년부터 올해까지 △교육부 1,900억 원, △광주시 400억 원, △전라남도 400억 원을 지원했다.
광주시 인공지능산업실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전국 지역혁신플랫폼 연차 평가에서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은 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이다. 플랫폼 1단계 사업기간 예산 집행률은 평균 76%이며, 해마다 110억 원의 예산이 이월되었다. 심지어 예산 불용에 따른 보조금 100억 원을 국고로 반납했다. 한국 연구재단은 △청년 취, 창업률 저조 △지역 핵심 산업 연계성 모호 △광주시 주도적 참여 요구를 매년 주요 핵심 사항으로 지적했다.
박수기 의원은 “광주시의 플랫폼 사업 실질적인 참여 방안, 사업비 회계, 성과 등을 관리하는 총괄운영센터와 사무처 기구의 인력 관리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빅 의원은, 특히 4백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의 이월, 반납 등 부실한 예·결산 관리를 지적하고, 수십억 원의 보조금 횡령 의혹에 대한 광주시의 안일한 대처를 질타했다.
지방 재정 위기, 예산 삭감 등의 비상 재정시기에 수백억, 수십억 원의 시민 혈세가 낭비되고 부정하게 사용되는 국책사업에 대하여 광주시가 책임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광주 미래 핵심 산업 육성, 청년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방분권 완성이라는 지자체 주도 대학 재정지원 협력 사업의 취지를 제대로 인지하고, 광주시가 대학 협력 지역 혁신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을 강기정 시장에게 직접 주문했다.
[퍼블릭뉴스=박강복 기자]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