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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열린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플랫폼 갑질 관련 여야 의원들의 질타에 “자율규제 이행 상황을 점검한 뒤,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규율로 가져갈 계획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율규제로는 플랫폼 불공정 거래 행위를 중단시킬 수 없다’는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거래상 지위 남용 등의 문제는 이미 공정위 법으로 규율이 돼 있고, 계약 관계에서의 필수적 기재 사항이나 분쟁 조정 등 부분은 자율 규제로 추진 중”이라며 “아직 초기 단계인 만큼 그 과정을 조금 더 지켜보고 법제화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에 온라인 플랫폼 관련해서 분쟁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며 “2017년에 12건이었던 관련 분쟁이 올해에만 8월까지 134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대부분이 입점업체에 대한 플랫폼 업체의 불이익 조치에 관한 민원”이라며 “어려운 경제 상황 속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쿠팡’과 같은 플랫폼 기업의 대금 정산 기일이 지나치게 길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대금 정산을 직접 못받고 대출로 받는 현황을 보면 7개 플랫폼 기업에서 5년간 1조8000억원이고, 규모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며 “문제는 대금 정산을 대출로 갚다보니 이자가 발생하는데, 최근 5년간 이 대출 이자가 41억원이 넘는다. 중소상인들이 굳이 내지도 않아야 할 이자를 내면서 장사를 해야하는 게 부당한 것이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카카오 선물하기’의 높은 수수료로 인해 가맹점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카카오 선물하기 기능의 수수료는 대략 5~11%로 책정된다”며 “2만원 쿠폰을 사용하면 가맹점주는 1000~2000원이 수수료로 나간다는 얘기인데 사장님들은 숨이 턱 막힌다고들 한다”고 언급했다. 민 의원은 “카드 수수료보다 비싼 이 수수료에 대해 협상력도 없고 항변도 못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 의원이 요청한 참고인인 박동희 스포츠춘추 대표이사는 네이버가 언론사와 맺는 불공정 약관에 대해 지적했다. 박 대표는 “(네이버 뉴스 제휴에서 제외됐는데) 네이버 뉴스 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로부터 단 한 줄의 설명도 단 한마디 안내도 받지 못했다”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네이버와 강요해서 맺을 수밖에 없는 불공정 약관에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계약 자체가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의 신청으로 참고인으로 나온 김려흔 뉴려 대표는 네이버의 ‘원쁠딜’이 자사의 ‘원플원’를 베꼈다는 의혹을 제시하며 울분을 토해냈다. 김 대표는 “10개 중에 9개 이상이 유사한데도 네이버는 본질적으로 다른 서비스라고 우기고 있다”며 “네이버가 이렇게 괴물기업이 된 데는 사회 모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부디 근본적인 입법과 해결을 위해서 논의를 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선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논의 과정에서 입점업체인 소상공인 등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최종윤 의원이 공개한 공정위 대외비 문건에는 앞서 지난 2월 공정위가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던 때 ‘모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배달어플리케이션(앱) 다음은 숙박앱이 있어서 일주일 안에 빠르게 마무리해야 된다’라고 언급한 부분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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