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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을 앞으로 10년간 유지하는 관리비가 17조원으로 추산됐다. 이에 입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단 의견이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학용(국민의힘·경기 안성시) 의원에 따르면 LH가 2024년부터 2033년까지 임대주택 수선유지와 노후시설 개선에 쓰일 사업비는 17조487억원으로 추정됐다.
LH가 보유한 임대주택은 85만5025가구로 이 가운데 30년 이상 노후주택은 10만2234(11.9%)가구다. 20년 이상의 주택은 18만6539(21.8%)가구다.
노후주택 수선유지비와 시설개선 사업비는 내년 1조1212억원이 필요하며 2033년까지 매해 1조~2조원이 필요하다고 가정할 시 사업비는 17조원에 달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노후 단지 재정비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도 사업 손실이 예상되고 있어 재정 지원이 필요하단 지적이다. 기존 입주자의 이주주택 확보와 기존임대가구 이상 건설 필요, 이주보상비 등 사업비가 증대되기 때문이다. 재정비 후에도 분양가상한제 등 사업비 회수도 어렵다.
김 의원은 “노후시설개선 사업은 노후주택 입주민 주거 안정과 여건을 높이기 위해 필수인 만큼 정부 예산이 확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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