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무부가 17일(현지시간)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한 가운데 한국 기업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산업부는 18일 “첨단 인공지능(AI) 칩의 경우 국내 생산이 미미하고 소비자용 칩은 통제 면제가 가능해 이번 미국의 수출 통제 강화 조치가 국내 업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도체 장비의 경우에도 이미 국내 기업들이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승인을 획득해 이번 조치로 인한 영향의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
지난 13일 미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공장을 VEU로 지정해 별도 허가 없이 반도체 장비를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작년 10월 발표한 수출 통제 조치를 개정, 이날 관보에 게재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는 내용이다. 첨단 AI 칩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통제 기준을 확대하고 적용 대상을 중국 및 우려국 내 본사를 둔 기업까지 포함했으며 우회 수출 방지를 위해 중국 외 40여개 안보 우려국을 대상으로 허가제를 실시한다.
반도체 장비는 통제 대상에 14·16나노 비평면 트랜지수터 구조 로직칩 생산에 필요한 식각·노광·증착·세정 등 12개 분야 장비를 추가했다. 중국, 마카오 외 21개 우려국에 이들 장비를 수출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 정부는 또 첨단 컴퓨팅칩 개발과 관련한 2개 설계회사(무어쓰레드, 바이런) 및 자회사 등 13개 중국 기업을 우려 거래자 목록(Entity List)에 추가했다.
산업부는 “이번 미국 측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미국 측과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 및 수출통제 관련 협력을 긴밀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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