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성은 출산 파업중이다”
얼마 전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에 대한 영국 BBC의 보도내용이다.
우리나라 인구가 2001년 56만명, 2021년 26만명으로 통계작성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출산율 감소로 생산가능 인구는 감소하고, 고령인구는 급 증가하고 있다.
생산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노년부양비가 급속히 증가해 결국 우리나라의 노년부양비율은 2020년 약 22명, 2060년은 약 91명으로 4배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인구절벽 상황에서는 사회 전체의 역동성이 떨어지고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될 수 밖에 없다
또한 2006년부터 17년간 320조원의 정부 예산이 저출산 문제에 투입됐지만, 합계출산율은 꾸준히 줄어 지난해 0.78명이라는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번 윤석열 정부는 이런 심각성을 인지하고 저출산위 회의를 대통령 주재 첫 회의로 진행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하고 확실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기억된다.
그만큼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과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함을 볼 수 있다
우리 정부의 2024년도 임신 출산정책을 살펴보면 출산가구 주거안정주택자금이 저리융자와 소득제한 2배로 완화되고 일 육아 병행 육아휴직 유급지원 기간을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했다.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둘째 아이부터 첫 만남 이용권 지원금액을 2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확대시키며, 부모급여를 기존 70만에서 100만원, 또한 1세까지 35만에서 50만원으로 지원 확대함으로써 자녀를 양육하는 젊은 부부들에게는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출산증가율 가능성은 매우 고무적으로 볼 수 있다
그 중에 육아 휴직 기간 소득대체율을 올리기 위한 노력이 함께 진행되었으면 한다.
육아휴직 급여기간(18개월)으로만 보면 우리는 OECD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지만 OECD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한국의 육아휴직 기간 소득대체율(기존 소득 대비 육아휴직급여로 받는 금액의 비율)은 44.6%로, 비슷한 제도를 운영 중인 27개국 중 17번째였다. 일본 59.9%, 독일 65%, 오스트리아 71.2% 등에 비해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간을 좀 더 늘리는 방향도 모색되어야 한다고 본다.
아이와 의사소통이 되고 다른 이에게 안심하고 보육을 맡길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이 발달심리학적으로 대상항상성(애정 대상 부재시 그 표상 유지하는 것)이 발달되는 24~36개월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동일하게 말하고 있다.
안심하고 보육을 맡길 수 있는 기관과 더불어 부부와 어린 자녀가 그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배려 있는 정책을 통해 청년세대의 출산에 대한 긍정성과 국가가 함께 양육하는 공동체적 모습이 있다면 ‘출산 파업’이라는 오명에서 곧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저출산 문제를 경제의 문제로 본 리처드 이스터린 교수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의 삶이 희망적일 때 출산을 선택한다’는 말은 공감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청년세대의 많은 소통과 노력을 통해 성공적인 출산 정책 결과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우리 전국청년경제인연합도 함께 문제 해결에 동참해 나아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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