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도 농업 부문 연구개발(R&D) 예산을 20% 넘게 삭감한 정부를 향한 야당 의원들의 날선 질타가 이어졌다. 농업 R&D를 총괄하는 조재호 농촌진흥청 청장은 “필요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효율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농해수위 국감에는 농진청을 비롯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9곳이 피감 기관으로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농진청의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3.5% 줄어든 1조855억원으로 편성했다. 농업 R&D 예산은 20.5％ 삭감되며 전체 국가 R&D 예산 감소율(16.6%)을 상회했다.
특히 농진청의 ‘지역농업 기반 및 전략작목 육성 사업’과 농업 실용화 기술 R&D 지원 예산이 각각 79.3%와 88.7% 급감했다.
야당은 농업 홀대, 농민 무시의 단편적 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년 창업농 3만명 육성 정책을 추진 중인데 농진청의 청년농 정착 예산 67억57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며 “정부의 마구잡이식 예산 삭감으로 청년들의 농촌 정착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호영 의원도 “지역특화작목 관련 예산이 80% 삭감돼 농진청 R&D 계속 사업 중 두 번째로 높은 삭감 폭을 기록했다”며 “농업 포기이자 지역 포기”라고 질타했다.
정부의 R&D 예산 삭감을 수긍하는 듯한 조재호 청장의 답변에 비판이 제기됐다. 조 청장은 “전체 예산이 대폭 삭감됐는데 농진청 연구진들이 마음껏 연구에 전념할 수 있겠는가”라는 어기구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재정당국이 농진청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에 중복성이 있다고 본 것 같다. 사업 전반을 재검토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효율성 있게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신정훈 의원은 “예산 삭감에 대해 국회에 도와 달라는 얘기를 할 줄 알았더니 재정당국 입장만 전하고 있다”며 “청장이 사명감을 갖고 살리겠다는 의지가 있어도 쉽지 않다”고 쏘아붙였다.
반면 여당은 예산 삭감이 국가채무를 늘린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라고 지적하면서 현 정부 비호에 나섰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재정이 완전히 무너져 건전재정 기조로 갈 수밖에 없다”며 “R&D에 부적절하게 사용된 점이 있으면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농업 분야 전체 예산은 훨씬 늘렸다”며 “등한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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