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통신비를 낮추기 위해서는 삼성·애플로 양분된 국내 스마트폰 시장이 다변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조사에 따르면 SK텔레콤에서 판매하는 단말기 제조사 수는 △삼성 △애플 △샤오미로 3개에 불과했다. 반면 미국 버라이즌이나 티모바일에서 판매하는 단말기 제조사 수는 각각 8개와 10개로 3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장 의원은 “통신사 유통채널을 통한 구매방식이 보편화된 국내 상황에서 통신사가 다양한 단말기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단말기 시장의 독과점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분석기관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63%, 애플이 3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국내 스마트폰 시장의 독과점화로 스마트폰 출고가가 높아지고 고가 단말기에 프로모션이 집중되면서 가계통신비 부담 증가를 비롯한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고 봤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통신 요금은 전년동기대비 1.8%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단말기 지출 비용은 28.9% 올랐다.
장 의원은 독과점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제조사의 스마트폰이 유통되지 않는 원인을 분석하는 한편 유통채널과 경쟁할 수 있는 자급제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봤다.
또한 알뜰폰 사업자를 위한 단말기 공동수급 지원을 제안하는 등 다양한 스마트폰 출시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동통신 3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알뜰폰 사업자들은 단말기 수급에 고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 의원은 “휴대전화 단말기 독과점이 가계통신비 부담 증대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평가가 있는 만큼,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와 사업자가 함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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