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에서 현재 금융시장 상황과 향후 위험요인,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금융권이 자금확보에 나서는 과정에서 예금 금리 인상 등이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지난해 10월부터 제한을 뒀던 은행채 발행 한도를 유연화하고, 과도한 금리 인상으로 질서를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키로 했다.
아울러 미국의 긴축 장기화에 따른 고금리 지속 가능성,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확산 가능성 등 금융시장 잠재 불안요인이 지속되고 있지만 우리 금융시장의 불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협회 등과 함께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개최하고, 현재 금융시장 상황과 향후 위험요인,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10월부터 발생한 금융권의 자금 확보를 위한 경쟁적인 예금 금리 인상 등이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올해는 그러한 상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이 필요자금 조달을 수신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지난해 10월 말 이후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발행을 최소화했던 은행채를 각 은행의 여건에 따라 보다 유연하게 발행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은행채 발행이 과도하게 증가해 회사채 발행을 구축하는 등 채권시장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시장 상황에 따라 발행규모와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 95% 비율이 적용되고 있는 은행 LCR 규제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현행 비율(95%)을 계속 적용하고, 7월부터 단계적 정상화를 재개함을 원칙으로 하되, 최종적인 정상화 개시 여부는 내년 2분기 중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당초 계획대로 올해 말에 규제 비율을 상향할 경우 규제 비율 준수를 위한 자금 수요로 인해 은행채 발행이 과도하게 증가하거나 정기예금 유치 등 수신 경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퇴직연금(DB형)에 대해서는 연말 납입 집중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권·공공기관·대기업의 부담금 분납과 만기 다변화를 적극 유도하는 한편, 공정경쟁을 위한 금리공시체계 정비(베끼기 공시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도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퇴직연금 시장의 급격한 자금 이동 우려는 지난해에 비해 많이 경감된 상황이나, 지나친 고금리 상품 제시 등 경쟁 질서를 왜곡하는 행위로 인해 시장 교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적인 모니터링을 이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올해는 금융시장 안정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이 재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나, 지난해 4분기 저축성 예수금 증가 등으로 올해 4분기 중 만기가 도래하는 자금 규모가 예년에 비해 다소 큰 점을 감안해 경각심을 가지고 자금이동 상황을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적정수준의 금리경쟁은 필요하고 자금 확보를 위한 노력들이 개별 금융회사 차원에서는 합리적 결정일 수도 있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이런 행위가 지나치게 확산될 경우 자금 불균형에 따른 유동성 문제 심화 등 부정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계했다.
이어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규제 유연화 조치들이 금융회사의 자산‧외형확대 경쟁의 수단으로 활용되서는 안된다”며 “자금시장을 교란하는 이기적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여러 부정적 외부요인에도 불구하고, 우리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 하고 있다며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올해 금융시장 여건은 지난해와 상당히 차이가 있는 만큼, 지난해와 같은 금융시장 불안이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다만 “이번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언제든 갑작스런 대외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대외 충격이 국내 취약요인과 결합할 경우 시장 불안이 심화될 수 있는 만큼, 국내 시장의 취약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태가 장기화되거나 분쟁이 주변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일 경우 국내외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금융권이 높은 수준의 긴장감을 가지고, 사전에 충분한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빈틈 없는 대비 태세를 갖춰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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