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바탕으로, 향후 5년간의 남북관계 발전 방향을 담은 청사진이 연내 확정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평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계획은 ‘원칙 있는 남북관계’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열고, 제4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과 2023년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 정부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5년 주기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번 4차 기본계획에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의 남북관계 발전 방향에 관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날 위원회에 상정된 기본계획은 한반도 평화구축 및 남북관계 정상화를 목표로 제시하면서 5대 중점과제 및 21개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5대 중점과제는 ▲북한 비핵화 추진과 한반도 평화 정착 ▲원칙 있는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인권 및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북한 정보분석 강화 ▲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 준비 등이다.
5년 전 북핵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 정착,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정한 문재인 정부의 3차 기본계획과는 큰 차이가 생긴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정부가 평화와 공동체에 방점을 찍었다면, 윤석열 정부는 원칙과 정상화, 북한인권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히 대응하는 한편, 질서 있는 교류협력을 추진해 상호 호혜적 발전을 이뤄나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필요한 인도적 지원을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등 인도적 문제와 인류 보편의 가치인 북한인권 문제도 적극적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북한 당국을 향해서는 “민생을 악화시키고 스스로를 고립하는 잘못된 행동을 그만두고 열려있는 대화의 문으로 하루빨리 들어오는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며 “이 자리를 통해 북한이 이러한 올바른 선택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4차 기본계획과 2023년도 시행계획안을 마련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이후 국회 보고를 거쳐 국민에 연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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