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간 ‘3천58명’으로 동결됐던 의대 입학정원이 늘어날까.
의대 입학정원은 2000년 기준으로 3천507명이었다. 23년이 지났지만,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이는 고령화에 대비해 의대 입학정원을 수천명씩 늘리고 있는 독일, 영국 등 선진국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현 정부도 의대 입학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파업 등으로 이를 번번이 무산시킨 의료계 반발을 과연 이번에는 넘어설지 주목된다.◇ 의약분업 때 ‘의료계 달래려’ 감축…의대정원 10% 줄어입학정원과 정원외, 편입학을 모두 합쳐 3천507명이던 전국 의과대학 정원은 2000년 당시 ‘진료는 의사, 조제는 약사’로 역할을 나눈 의약분업 시행 때 감축됐다.
의약분업으로 병·의원의 약 처방이 불가능해지며 수입 감소가 예상된 의료계는 전공의부터 동네의원까지 대규모 파업에 돌입했다.
당시 의료계 다수가 동참한 대규모 장기 파업으로 ‘의료대란’이 발생해 시민들은 큰 혼란과 불편을 겪었다.
의약분업 시행을 앞둔 6월에는 전국 1만8천5백여 동네의원 중 95.8%가 휴진에 참여했다. 대도시 종합병원 전공의 거의 전부와 지방의 60∼90%가 파업에 참여하면서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을 제외한 외래진료가 중단됐다.
8월에 또다시 의료계가 전면파업을 선언하자 파업을 하루 앞두고 정부는 ‘오는 2002년까지 의대 정원을 10% 감축하고 전공의 보상을 강화한다’는 대책을 내놨다.
‘의·약·정 합의’로 이 방안은 의결됐고, 당시 교육부는 의대 정원을 3천507명에서 3천156명까지 4년에 걸쳐 351명 감축하기로 했다.
이후 의대정원은 2003년도 3천253명, 2004∼2005년도 3천97명으로 점차 줄었고, 2006년에는 당초 계획보다도 적은 3천58명까지 줄었다.
이후 17년째 이 정원이 유지되고 있다.
◇ 코로나19 대유행에도 의대 증원 무산…의료계 또다시 ‘파업’
2010년대 들어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전되면서 미래에 의사 수가 부족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다.
이에 정부는 2012년과 2016년 연구용역 등으로 의대정원 확대의 불씨를 지펴보려고 했지만, 의협 등의 강력한 반대로 이는 매번 무산됐다.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공중보건 위기’가 닥쳤다.
공공·지역의료 체계의 허술함이 드러나자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리고 공공의대를 만들기로 하는 등 의료 인프라 강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당초 의대 증원 검토 숫자는 500명가량이었다. 의협은 거세게 반발했다.
당시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최고 수위의 투쟁으로 끝을 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2020년 7월 의대 정원을 늘리고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 선발로 10년간 총 4천명의 의사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안을 정부가 내놓았다.
의료계는 으름장을 ‘행동’으로 옮겼다. 의협이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학생단체는 수업과 실습을 거부했으며, 전공의까지 파업에 가세했다.
응급실 등 필수인력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일부 상급종합병원에는 응급환자가 몰리고 외래 진료 대기시간이 길어졌다.
특히 전공의 반발이 심했다. 교수를 보조하고 입원환자를 살피는 전공의들이 ‘무기한 업무중단’을 선언하자 코로나 진료에는 비상이 걸렸다.
코로나 2차 확산의 위기에 몰린 정부는 전공의 무기한 파업 돌입 하루 만에 ‘의대정원 확대 유보’카드를 제시했다. 그러나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파업은 이어졌고, 코로나 와중 휴진을 막지 못한 정부는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한다.
이 명령은 더욱 거센 의료계 저항을 불러왔다.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예고한 대로 국가고시 참여를 거부했다.
여당은 사태 두 달 만에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추진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정부와 의협을 중심으로 ‘9.4 의정 합의’가 이뤄졌다.
코로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논의를 중단하며 이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내용이 핵심이었다. 결국 의대정원 확대는 무산됐다.
◇ 現정부 들어 재추진…의료계 강력한 반발에 실현 여부는 ‘미지수’
현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재추진에 시동을 건 시점은 지난해 하반기다.
지난해 10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의정합의를 토대로 충분히 여론을 수렴해 공론화를 기반으로 증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와 의협은 올해 1월 의협과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해 의대 정원 논의를 시작했다. 의료현안협의체는 현재 14차까지 개최된 상태다.
지난 6월 열린 10차 협의체에서 ‘의대정원 증원’에 합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의는 탄력을 받는 듯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은 여전했다.
의협 일부 회원들은 의대정원 증원에 합의한 이필수 회장에 대한 탄핵안마저 발의했다. 결국 부결됐지만, 이후 의대정원 증원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달 19일 정부가 파격적인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한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마침내 의대 증원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의대 정원 확대의 구체적인 규모는 19일 발표에서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말까지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지만, 의협은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우리나라의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지지부진한 사이 선진국들은 파격적인 확대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우리보다 인구가 다소 많은 독일(8천317만명)의 경우 공립 의과대학의 총정원이 9천명을 넘지만, 이를 1만5천명가량으로 늘리기로 했다.
우리와 인구가 비슷한 영국(6천708만명)은 2020년에 의대 42곳에서 모두 8천639명을 뽑았다. 이는 2031년까지 1만5천명까지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독일과 영국의 의대 입학 정원은 각각 우리나라의 무려 5배에 달하게 된다.
프랑스, 일본 등도 고령화 추세에 맞춰 의대 정원을 지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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