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만 원’ 프리패스부터 ‘100회 무료 이용’까지…정부 “도입 필요성 낮아”

경기도가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때 사용한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주는 ‘더(The) 경기패스’를 내년 7월부터 도입을 추진하는 등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앞서 서울시에서는 대중교통 통합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를 내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며, 정치권에서도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모두의 티켓’ 법안 등 관련 입법안이 발의되거나 추진 중에 있다. 다만, 이같은 대중교통비 지원책을 현실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7일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 도민에게 이용한 교통수단의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주는 ‘더 경기패스’ 사업을 내년 7월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더 경기패스’는 경기도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에 사용한 교통비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정책으로, 정부의 ‘K패스’ 사업과 연계해 추진된다. 대중교통을 월 21회 이상 이용할 때 일반 20%, 청년 30%, 저소득층 53%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앞서 서울시도 지난달 월 6만5000원을 내면 서울 지하철과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기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를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후동행카드는 내년 1∼5월 시범판매 이후 보완을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계획이다.

이 같은 대중교통비 지원책은 최근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따른 교통약자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 이용을 늘려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시키는 등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독일은 지난해 6∼8월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하는 ‘9유로(약 1만2000원) 티켓’을 실험 도입해 약 5000만 장을 판매했고, 올해 5월부터 월 49유로의 ‘도이칠란트 티켓(D-Ticket)’을 본격 도입했다. 프랑스 파리는 월 72.9유로 정기권을, 오스트리아는 연 1095유로 ‘기후 티켓’을 운영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용혜인 의원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중교통은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하는 교통 기본권을 가장 충실하게 보장해주는 수단으로 궁극적으로는 무료 제공돼야 한다”며 매년 100회분의 대중교통 이용을 무료로 지원하는 내용의 ‘모두의 티켓’ 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월 3만 원에 권역 내 버스와 지하철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3만원 프리패스’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김성환∙양이원영∙우원식 의원도 ‘대중교통 요금 특별할인 제도’ 등을 도입해 대중교통 비용을 경감해주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 국회에서 대중교통비 지원책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지만, 관건은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재원 마련’에 있다. 앞서 지난해 9유로 티켓을 도입한 독일의 경우, 티켓 운영에만 25억 유로(약 3조3400억 원)를 투입했다. 49유로로 가격을 올린 후속 정책 추진을 위해선 올해부터 2025년까지 매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15억 유로(약 2조1700억 원)를 부담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3만 원 프리패스’를 추진하고 있는 정의당은 이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을 월 3386억 원, 연간 4조632억 원으로 제시했다. 다만, 2021년 기준 약 21조 원인 교통시설특별회계를 공공교통특별회계로 전환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정의당의 설명이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기후동행카드’의 경우에도 내년 1~5월 시범판매 기간에만 총 75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중교통이 활성화돼있어 정액권 도입 필요성이 낮고, 비교적 저렴한 요금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심 의원 발의안 관련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국내 버스 수송부담률은 17.4%로 독일 7.4%, 영국 4.0%, 프랑스 9.9%, 스페인 8.2% 등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중교통(버스·지하철) 운임도 2018년 기준 한국이 1.49달러로, 독일(3.73달러), 영국(5.66달러)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고도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