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자기공명영상(MRI)과 초음파 급여 확대로 대표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해 “이런 게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낭비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MRI와 초음파 건강 보험 적용확대에 따른 목표 급여비 지출 달성도가 지난해 성과지표에 포함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단순히 지출을 늘리고 수혜자를 숫자를 늘리는 게 목표냐”고 일침했다.
그는 “소중한 국민의 돈이 들어갔는데 정말로 필요한 사람한테 적재적소에 쓰였는지 평가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돈이 집행됐느냐가 지표가 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지출 유무를 효율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며 “문재인 케어에서 3대 비급여에서 상급병실급여화 했는데 6~7000억원의 초과 지출이 이걸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재정 건전성 강화와 지속 가능성 재고가 건보 공단의 핵심 과제”라며 “한정된 재정으로 정책을 펼칠 때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지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무작정 보장율을 높인다고 해서 잘된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 가계의 병원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전임 문재인 정부의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정책이다. 그러나 외국인들의 ‘건보 먹튀’를 가속화 했다는 평가도 공존한다.
이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외국인 MRI, 초음파 촬영인원은 27만781명으로 문재인 케어로 인한 급여확대 이전인 2017년 2만 4206명 대비 11배나 상승했다.
반면 2022년 기준 내국인 MRI, 초음파 촬영인원은 2232만명으로 문재인 케어 이전 시점인 2017년 472만명 대비 4.7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문재인 케어로 인한 MRI, 초음파 급여확대 이후 내국인 대비 외국인의 이용률이 더 높아진 것이다.
같은 기간 MRI·초음파 촬영에 따른 1인 평균 급여비 지출액을 살펴보면 내국인은 6만7000원인 것에 비해 외국인은 14만원으로 외국인이 내국인에 비해 MRI, 초음파 촬영에 따른 급여비 혜택을 더 누렸다.
특히 외국인 수요자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인 5명 중 1명은 건보 무임승차 대상으로 지목되는 피부양자로 확인됐다. 외국인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경우, 입국 즉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소위 ‘건보 먹튀’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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