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계의 종합적인 재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2차례에 걸쳐 조사했지만, 자료의 정확성이 부족해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가상자산 규모와 이용자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조사를 위한 당국의 발 빠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가계금융복지조사 가상자산 시험조사’ 자료에 따르면, 통계청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2차례에 걸쳐 조사했다.
1차 조사는 가계금융복지조사 본조사 표본 약 2만명이 대상이었고, 2차 조사는 청년층‧소액보유자 파악을 높이기 위해 가구원 인센티브 제공 및 모바일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항목은 가상자산 이용 여부와 성별, 나이대, 보유 규모 등이었다.
그러나 2차례 조사 결과, 비교가 가능한 정확한 통계가 부족해 정확성 담보가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시험조사에서 드러난 ‘가상자산 보유자 수’와 금융정보분석원이 보다 먼저 실시한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가상자산 이용자 수’에 큰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이용자 수는 사업자별 ‘이용자 계정수’를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가상자산 계정은 중복 가입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또 가상자산 시가총액이 2021년말 55조원에서 2022년 5월 31일 기준 31조원 수준으로 급락하는 불안정성과 가구단위 면접조사의 한계점 등의 문제도 있었다.
결국 통계청은 2차례의 조사를 한 뒤 “조사방법론을 개선하고 통계 신뢰성 검토한 후에야 외부 공표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영교 의원은 “통계법상 통계는 정확성·일관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가계금융복지조사 가상자산 2차례 시험조사 결과, 정확성 담보가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는데도 해당 방식을 고집한다면 그것은 예산과 인력의 낭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계청은 정확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부처 및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한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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