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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며 “필수 의료 붕괴를 막고 의료의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숫자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는 필수·공공 지역 의료 기반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일부 인기 의료 분야 의사만 늘어나고, 수도권 집중과 같은 의료 편중·왜곡 문제가 심화될 뿐만 아니라, 이공계 인재의 의대 쏠림이라는 또 다른 부작용만 낳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또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발전, 국민 건강과 관계없는 국면 전환용 카드로 소모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서 공공의료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보건의료 정책 기조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국회에는 여야를 막론해 공공의대·지역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제출되어 있다. 성과를 낼 수 있는 본격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을 향해 “정부·여당은 변죽만 울리다 이해 관계자의 눈치를 보며 흐지부지해서는 안 된다”며 “우리나라 의료 발전과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집권 세력다운 책임감을 갖고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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