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대한 강경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18일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며 “늘어난 의사들이 생존을 위해 경쟁적으로 과잉 진료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우 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정부가 하겠다고 밀고 간다면 어쩔 수 없다”면서도 “의사 수를 대폭 늘리는 선택을 정부가 결정할 수 있겠지만 그것에 대한 대가를 추후에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우 원장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14차까지 회의를 진행해왔지만, 그 안에서 실제 의대 정원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이번 발표가 일방적이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우 원장은 “협의체 내에서 필수의료 분야가 워낙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이걸 필수의료 분야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주로 집중적으로 논의했다”며 “의사의정합의문에서 의대 정원 통보 등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고 협의체에서 논의한다고 명시돼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신뢰를 깨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정 기간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에 대해선 “말은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우리 헌법에는 거주 이전의 자유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다”며 “과연 그렇게까지 헌법 위헌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겠느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반박했다.
2020년 정부는 공공 의대 설립 및 별도 전형으로 선발된 의사를 병·의원이 부족한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 근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를 추진했으나, 의료계가 반발하면서 좌초됐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더해 지역의사제도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진행자가 ‘정부가 장학금이나 특혜를 주는 대신 조건을 걸어 이 분야에서 몇 년간 근무해야 한다는 제도는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지적하자 “실제로는 쉽지 않다”고 답했다.
우 원장은 “1975년 대만에서 양명의대를 만들어 장학금을 주면서 그런 제도를 시행했는데 나중에는 학생들이 점점 지원을 안 하면서 결국 다 자비 부담 학생으로 바뀌었다”며 “시간이 지나서 살펴보니 졸업생 6557명 중 6%만 취약지역에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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